헌법 37조 내란견의 기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된다

헌법 37조 내란견의 기본권은 법에 의해 제한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46) 2024.12.20 19:03:02

조회 195 추천 28 댓글 7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①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②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③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란견의 시민권을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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