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주갤러(221.149) 2024.12.19 16:39:48

조회 52 추천 1 댓글 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3/130419139/1

‘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www.donga.com

[판결] "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하라" 시민단체, 항소심도 일부 승소

https://www.lawtimes.co.kr/news/202284

[판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www.lawtimes.co.kr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니?

설마 간첩, 빨갱이들이 숨어있어서 명단 공개하지 않은 거니?

거니 말고도 감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니?

친인척과 채용비리가 있다는 게 사실인거니?

왜 공개를 안 해서 소송비용을 대통령실에서 부담한다는 거니?

이런 비용 부담하려고 대통령실 특활비 필요한데 안 준다고 계엄때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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