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AC 성명서:

2004년 2월 13일 금요일 Sky Daily

부정선거 및 외세 개입 철저 규명은 대통령 책임과 자유민주주의 사활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1.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12일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12-3 비상계엄선포의 주요 이유가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 필요성 때문임을 밝혔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증거와 선거관리체제의 부실로 인해 외부 침입에 취약한 상황에서 외세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관리체제 보전을 위해 비상계엄을 통한 조사가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2. 자유 진영 국가에 대한 중국의 선거 공작·개입을 경계한다.

중국은 각국 선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를 위해 공산당 산하에 '통일전선사업부(United Front Work Department)'를 설치해 해외 공작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대만에 대해서는 '중앙대만상대 영도팀을 통해 집중 공작을 수행하고, 외교부 관할 대사관과 교육부 산하 공자학원을 통해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전선 공작을 마법의 무기라 칭하는 시진핑 주석은 4만 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해 댓글부대 등 여론조작과 해외 선거개입을 대폭 강화해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본토인터넷인력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등을 동원한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및 해외 선거개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만에서는 2008년 친중 성향의 기업가차이엔밍이 왕왕그룹을 인수해 언론계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들 매체는 공산당에 불리한 뉴스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SNS에서도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 이러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활동은 부정선거 의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7년 대만에서는 반 공산당 노선의 차이잉원 후보가 젊은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됐고, 이후 홍콩 사태와 맞물려 재선에 성공했다.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열망이 범민주 진영의 대승리를 이끌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에서 선거 개입을 시도했으나 연이어 실패했으며, 2020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국가보안법 강화와 수개표제도 도입으로 중국 공작을 차단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국인 한국에 대한 선거개입과 2020년 미국 대선개입에 독을 품고 더욱 집착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2020년 4·15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한국은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충지다. 친중 정권의 유지가 중국의 패권경쟁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친중 노선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 통일전선 공작의 주요 대상이자, 미국과의 대국 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한국4·15총선을 전후로 여론개입과 부정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2020년 한국4.15총선을 전후로 여론 개입과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조직적으로 제기되었다. ① 코로나19 초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장기간 시행하지 않은 점, 2선거관리원 명단에 중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포함된 점 3화웨이 장비가 투·개표 시설에 사용됐다는 주장 4 조잡한 인쇄투표용지와 맞춤법 오류가 있는 용지 발견/Follow the Party'라는 구호를 통계조작 해커가 남겼다는 주장 6부정선거 의혹 제기 시점에 물류 창고에서 연쇄 화재가 발생한 점 사전투표 개표 과정의 관리체계 연속성 파괴와 검증 자료 파기 8서버 증거보전 실패 재검표 과정에서 조작된 듯한 이상한 투표지 다량 발견 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식 전자개표 시스템과사전·우편투표제도가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4. 부정선거 의혹하에 구성된 22대 국회, 부정선거 진상 규명 없이는 국민 뜻 대변할 자격 없다.

이러한 충분한 의혹과 증거 파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물론 주류 언론과 야당(현재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이슈를 단순한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며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 재검표와 판정을 지연시키며, 부정선거 의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검증을 거쳐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시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선거소송 재검표 당시 발견된 무수한 부정 투표용지와 의심 정황은 스카이데일리 등 일부 신문과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만약 이런 보도들이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다면, 선관위나 법 집행기관은 이를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고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이 주류 언론에 실리지 않고 선관위의 자가당착적인 변명만 실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언론과 지도층에 대한 광범위한 해외통일전선공작 활동의 성과를 시사하며, 한국은 중국의 총체적 해외 통일전선 공작의 시험장이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5. 부정선거 규명 없이 비상계엄 내란죄 논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동기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직접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증거를 채증하도록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선관위와 법원의 영장 발부 거부로 부정선거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 행위의 불법성 조사와 성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동북아국제 정세를 인식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한 것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국가보안법 강화와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내걸고서라도 부정선거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반대 발언에만 몰두하며 부정선거조사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의원들도 탄핵표결에만 집중해,자유대한민국의 장기적 미래가 걸린 부정선거척결이슈는 꺼내지 않고 있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정상적인 법치 절차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조사 시도는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부정선거의 존재 여부와 직결된다. 정치권은 부정선거 여부와 비상계엄 요건 성립 여부라는 두가지 필수적 검증 이슈 중 하나는 외면한 채, 다른 한가지만을 파고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탄핵과 하야 유도를 통한 권력 유지나쟁취에 몰두하는 권력놀이일 뿐이다. 정치인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사들은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작하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나 3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결론: 부정선거 규명은 진영을 떠나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다.

이에 한국의 애국자들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선거 체계를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국회·정당·정부·선관위는 물론그 배후의 연합·비호 세력은 즉각 수사에 협조하고 부정선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유 애국시민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KCPAC 공동의장 최원목 교수

KCPAC 대표 박주현 변호사

"KCPAC은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며 부정선거 규명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해외 동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