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각하 결정 쉽지 않겠네..

주갤러(222.234) 2024.12.14 18:37:48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쉽게 말하면 각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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