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지지자 ㅡ'헌법 경우에따라 무시가능'

내란지지자 ㅡ'헌법 경우에따라 무시가능'앱에서 작성

사까마까

2024.12.12 13:09:42

조회 86 추천 0 댓글 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bcfbc2189fb7865ac04a1f9ab8d312f4ba9d0eb144a388f2b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관적 판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증언있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212_1122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2/03	-	-
6173939	늙은 노괴 비처녀줌마들은 양심이 없다	ㅇㅇ(36.38)	03.02	36	0
6173938	한녀들아 니들이 백날 국결 국결 거려도 우린 국결 안해 ㅋㅋ [5]	주갤러(58.231)	03.02	88	1
6173937	국결거리는게 한녀 말이다? [3]	123번뇌왕	03.02	56	1
6173935	필독 ) 나거한 프로파간다	ㅇㅇ(124.5)	03.02	33	0
6173934	국결 국결 거리는 애들 100% 한녀들이야	주갤러(58.231)	03.02	53	0
6173931	지금 국결 외치는 애들 대부분 한녀들인듯??ㅋㅋㅋ	여혐할수록남자들만피해봄	03.02	55	0
6173928	한녀혼한 보빨러를 조롱해도 되는 이유 3개 [1]	주갤러(39.121)	03.02	89	4
6173927	인스타릴스에 성공팔이 강의팔이 [1]	주갤러(14.48)	03.02	55	0
6173926	답은 국제결혼이다	123번뇌왕	03.02	40	1
6173924	한녀안사요~ 돌아가~	주갤러(106.102)	03.02	33	0
6173923	국제결혼 안한다쳐도 한녀는 안사요~	주갤러(106.102)	03.02	33	1
6173922	밑에 국결 후기 글 보고 국결하기 무서워졌음... [2]	7사단5대대	03.02	75	1
6173920	안녕 게이들아 러시아 여자랑 결혼 후 이혼한 썰 풀어봄.. [35]	주갤러(58.231)	03.02	240	2
6173918	난 여자지만 여초직장은 무조건 피할거임 [14]	슈엔(223.39)	03.02	111	2
6173917	마약카르텔 보스보다 한녀를 더 위험하게 본다 [2]	36살아기(122.202)	03.02	75	4
6173915	남자들은 여자가 쳐다보면 좋아하는 건줄 알더라 [6]	ㅇㅇ(112.153)	03.02	97	2
6173914	물소들한테 한녀 팬 썰 풀어도 됨 ?? [4]	ㅇㅇ(36.38)	03.02	66	1
6173913	빨리 결혼을 해야 투자성공에 가까워진다 생각하는 이유	투수(121.167)	03.02	75	0
6173910	마약폭력단 두목을 집에 들이는건 싫어하면서 한녀혼은 왜 하는지?	레갤러(14.4)	03.02	43	0
6173909	야갤 좆병신새끼들 도배하는 도배판 되어버렸노 ㅋㅋㅋㅋ	123번뇌왕	03.02	45	0
6173907	외국어 배우는거 참 좋은거 같음 [3]	함구	03.02	89	0
6173905	님들은 뉴스 어디꺼봄?	주갤러(180.71)	03.02	33	0
6173904	진짜 급전 급한 게이들 선착순 10명 10만원 빌려준다	ㅇㅇ(106.102)	03.02	30	0
6173903	펙트) 여자에게 사랑 받는 법 [5]	ㅇㅇ(36.38)	03.02	113	0
6173902	한녀충을 향한 관용과 신뢰는 멍청함이다	ㅇㅇ	03.02	71	1
6173901	진짜 급전 급한 게이들 선착순 10명 10만원 빌려준다	ㅇㅇ(106.102)	03.02	31	0
6173900	진짜 급전 급한 게이들 선착순 10명 10만원 빌려준다	ㅇㅇ(106.102)	03.02	36	0
6173899	2030 여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주갤러(220.86)	03.02	62	1
6173898	념추 요청 ) 남자만 죽는데 왜 청년이라고 함? [2]	ㅇㅇ(124.5)	03.02	63	5
6173897	진짜 급전 급한 게이들 선착순 10명 10만원 빌려준다	ㅇㅇ(106.102)	03.02	32	0
6173896	진짜 급전 급한 게이들 선착순 10명 10만원 빌려준다	ㅇㅇ(106.102)	03.02	35	0
6173895	숨길 수 있어야 숨기죠 띠발	ㅇㅇ(36.38)	03.02	53	1
6173892	여자에게 사랑 받는 법 [6]	주갤러(220.86)	03.02	77	0
6173891	민주당 현재상황.	똥ㄱH	03.02	168	5
6173889	내가 딱말할게 한국여성= 영국산 자동차야 [4]	주갤러(125.243)	03.02	65	0
6173888	결혼 준비중인데 예비 신부가 다 좋은데 주사가 심해서 고민이라는 블라남 [2]	갓럭키	03.02	129	7
6173884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03.02	49	0
6173881	플스5 vs 필드골프	ㅇㅇ(110.70)	03.02	28	0
6173880	드라마 연속극이 망친거도 맞다 [3]	주갤러(125.243)	03.02	52	0
6173877	오빠들 나도 걸레창녀야? [4]	슈엔(223.39)	03.02	114	0
6173875	궁금한게 있는데 [40]	디어바운드	03.02	1007	74
6173874	직업군인 교사 지금 들어가는 애들은 연금 못받지?	ㅇㅇ	03.02	48	1
6173871	용산 vs 송파 vs 성동 [1]	ㅇㅇ(110.70)	03.02	63	0
6173870	충격) 경찰, 윤석열 지지 시민 해치는 범죄자 도주 도와 ㅎㄷㄷ	ooo(218.235)	03.02	50	0
6173869	한따따마 애니	ㅇㅇ(36.38)	03.02	48	0
6173868	결정사에선 중중이 보통 외모 남자가 상위권 미남자 소리 듣는다 [1]	레갤러(14.4)	03.02	50	1
6173867	한따따마 [1]	주갤러(59.10)	03.02	51	0
6173865	한녀혼 결혼 비용 [73]	주갤러(122.43)	03.02	3294	115
6173864	니 와이프가 한녀 같다면 알아야 할 것	ㅇㅇ(36.38)	03.02	74	0
6173863	한국여자 <-- 중고매물로 올라온 침수차다	ㅇㅇ(106.101)	03.02	50	1
뉴스	[조선의 사랑꾼] '강남 칼부림'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결혼식 결심한 채리나, "용기 내서 결혼식 해봤으면..." 붉어진 눈시울!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