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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에 미쳐있는 이유

ㅇㅇ(118.34) 2024.12.10 13:26:48
조회 175 추천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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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가? 지금 유시민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잘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선거중립성 위반으로

그딴 걸로 탄핵됐다며 호도하지만, 실제 이유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계속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는 가치관이 국회의원들을 열받게 했는가? 대통령 욕하는게 권리라면, 국회의원 장관, 경찰은 당연히

욕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아닌것들이 목에 힘주고.. 이런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주로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심해서 대통령을 조롱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위신, 특권 의식이 침해당할때 여야 합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그것이 노무현 탄핵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때는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권위 작업을 했다. 어딜 대통령 명령에... 이런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문재인 욕하면

고소를 했지.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본질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것은 그것이 국가를 전복, 내란의 의도가 없음에도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것은 국회의 특권 의식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오직 계엄령만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국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이다. 자신들의 지위, 권위, 특권 의식을 침해한다면 여야 합심해서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게

이번 탄핵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재명씨 혐의에 대한 유죄를 막아보고자 하는 부수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아마 계엄령 내리자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봤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 내리라고 사실 부추겼다.

계속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를 보았다. 국민들 수준이 예전처럼

우매하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란'이라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지거나 밝히지도 않고, 내란이라는 단어 사용을 선점해서 마치 확실한 것인듯

대규모 선동을 해서 탄핵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가. 이재명 재판 판결전에 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은가.


노무현때처럼 국회의원들의 비열함은 여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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