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어이없어 웃었다?…구자룡 “진술 의문에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입력 : 2021-05-31 15:56:53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한계선상의 사례들이 등장한다. 이럴 때 ‘억압당했다’, ‘동의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죄추정 원칙’으로 적용되던 것이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 이론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해자는 진술에 의문이 있어도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치유되는 반면, 피고인은 진술에 모순점이 있으면 유죄증거에 보강까지 되어 버린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을 옥상으로 데려간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성관계 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녹화 영상과 성관계 중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음에도 2심 재판부는 남성에 실형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며 “범행 현장을 침착하게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고,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 황당하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여성의 말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형사법 대원칙이 훼손된 것”이라며 “법조인들 사이에서 ‘유독 성범죄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형사법 대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판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넘어 감성이나 젠더 이슈의 영역으로 치환해서 공격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한녀가 마음 바뀌어서 우기면 동의앱이고 문서고 다 필요없고 그냥 한녀 증언이 최우선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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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 어이없어 웃었다?…구자룡 “진술 의문에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리적 수정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방송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는 구자룡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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