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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판사 성별의 재량을 따라가나? 선고 혹은 양형기준은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223.38) 2024.06.27 04:51:26
조회 48 추천 2 댓글 3

전적으로 법 조항을 따라가는데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지
성범죄 관련 무고에 대한 재판에서
여자 판사면 무고죄 법 조항 무시하고 여자편 들어주고 감싸줄거란
생각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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