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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과 더 공평한 출발선.txt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76.113) 2024.06.26 23:55:17
조회 51 추천 2 댓글 2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얻는 이익에 대해 적은 글이다.
좀 길다.

우선

난 국가가 어쩌건, 나 말고 모든 인간이 뒤지건 어쩌건 나한테 미치는 여파가 없다는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모든 게 내 알 바 아니라는 관점을 가진 일반적인 도덕 관념으로 보면 폐기물 급 인간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가정은 물리학에선 보통 마찰을 무시하고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고 지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가정을 깔잖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알아듣자.

암튼 여기서 여성징병 이유로 국방력 약화 같은 '대의적인' 이유는 말 안할거다.

적어도 난 국방력 개선도 뭣도 알 바 아니고 여성징병을 해서 걔네가 제대로 기능할지도 알 바 아니다.

물론 제대로 기능하면 더 이득이겠지만

그게 개인에게 느껴질 수준인지는 모르겠네.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보고.

난 합리적인 개인의 관점에서 말할거다.(물론 이건 잠깐 생각한 거지 사람들이 더 나은 생각을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합리적이어서 전체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상황은 알 바 아니니 감안하자.

죄수의 딜레마 생각하면 된다.

말하자면, 여성징병의 이점은 공평한 출발선 설정이다.

현재 남성징병으로 인해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남성이 1~2년 가량을 무의미하게 허비한다.

일단 내 생각에는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최저시급 안 되는 급여로, 열악한 시설에서, 알지도 못하는 타인과 좁은 데서 공동생활하는데,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동시에, 사회와 격리돼서 온갖 부조리한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동과 훈련을 하고, 입대 전에 이룬 지적, 정신적 가치를 먼지로 되돌려주는 곳으로의 강제차출은 무의미하다.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보상도 마땅히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와중 여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불공평하지 않나?

거기에 고위층, 부유층 자제도 이런 남자기준 공-평-한 시발점을 부모찬스로 패스를 쳐버리니 너무 불공평한거다.

근데 윗분들 자제를 끌고가긴 힘들잖아

숫자도 비교적 얼마 안 되고, 근절도 힘들고(당연히 윗분들 영향력을 걷어내는 게 불가능하단 소리), 어차피 걔네는 대다수 사람처럼 공평한 시작점에서 비슷하게 시작 안 한다.

발끝도 잡기 힘든 귀족들을 1+1으로 같이 엮으려다 허탕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

목표는 인구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우리랑 얼추 비슷한 계층이라 직접 경쟁하는 평민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대다수는 하향평준화에 대해 부정적인데

근데, 지가 못 올라갈 때의 하향평준화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엔 다르겠지만.

(여기서 지가 못 올라간다는 소리는 모병제는 절대 안 들어줄거 같다는 소리다.)


이쯤되면 하향평준화가 나쁘단 견해는 누가 지껄인건지 궁금해질 지경인데?

그냥 듣다보니 머리에 박힌 거 아니냐?

하향평준화로 큰 손해를 보지도 않는데 상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멍청한 거지

나머지 절반을 같은 출발점으로 끌어내려서 공평이라는 위-대한 가치와 더불어 빼았긴 이익도 돌려받는 거다.

물귀신 전략은 꽤 좋은 전략이다.

심지어 절대적으로도 이익을 볼 지 모른다.

현 젊은 남성세대는 살면서 자기가 남자고 상대가 여자라서 불이익을 본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일단 너희가 그렇다던데)

근데 문제는 그게 공인된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건 여경 등의 논점으로 대두된 적도 있다.

그런 경험에서 추측할 때, 여성이 징병 대상이 되면 그걸 계기로 군 생활의 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윗분들이 징병제로 반으로 갈라칠 수 있어서 통제가 쉬운데, 둘 다 가면 하나로 뭉쳐서 군대를 개선하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냐?

난 딱히 여자가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자기가 빨던 꿀통을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열 받을 테니.

자 다시 합리적으로 보자고

걔네를 군대로 끌고 갈 때 일어날 경제적 손실?

그건 국가 손실이지 내 손실이 아니야

국가 그래프에서 음봉 뜨면 우리도 ㅈ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저울질을 해보자

국가적 경제 손실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미칠 손해 vs 직접적인 니 경쟁자 절반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끌어내리는 이득

결국 이 중 뭐가 더 크냐? 그게 중요한 거다.

내 생각엔 여성징병을 한다고 경제가 나락 갈 정도는 아니라서 이득이 더 커보인다.

이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에 안 이기적인 정치 주체도 있었나?

세상 그 어떤 개인도, 집단도 지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그냥 위선과 가식을 한꺼풀 벗긴 것 뿐이지.

물론 국가는 아니꼽겠네

그럼 완전모병제로 출발선을 상향평준화 시키라고 맞불을 놓자.(하향평준화가 싫으면 상향평준화를 하란 말이다.)

국가는 그러기 싫겠지

나 같아도 거의 공짜로 잘 부리던 노예를 놔주기 싫겠네.

그럼 위법이 아닌 방식으로 사회 기반을 때려부수는 방식은 어때?

예를 들면.. 투표 자체를 안 해서 지도자 결정이 국민 상당수의 지지를 안 받고 이루어지는 걸 어필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약화시키기?

딱히 국제사회 아니어도 정권 못 잡은 당에서 공격할 명분쯤은 제공될 듯?

좀 더 생각하면

정확하게 특정 공약을 말하면 다른 모든 제반사항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지하는데 그게 없으면 투표 자체를 안하는 방식도 있겠지.

가령 그 사람 or 정당이

'이 나라 국고는 앞으로 우리 소유입니다!'

이딴 소리를 씨부려도 어차피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에 의해 그런 건 불가능하다.(인구 피라미드를 보자.)

(정치를 몰라서 여긴 순수 뇌피셜이었다.)


물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쨌든, 좋든 싫든 민주주의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다.

즉, 요구를 안 들어주면 기반이 되는 사상 자체에 칼빵을 놓을 수 있는거지^^

각설하고

누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 그런 방식의 개혁을 할 만한 사람을 뽑자!'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결집된' 다수는 틀림없이 강력하다.

근데, 그런 주장의 문제는 주장 그 자체다.

'누구를' 뽑을지지.

일부 제외하고는 평소대로 1찍이니 2찍이니 하다가 결국 지 ㅈ대로 할 게 뻔하다.

결국 언제나 그랬듯 '국짐당'이니 '더불어만진당'이니 하다가 흐지부지 될 걸?

우리 모가지를 실제로 썰어버린다는 정도의 미친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 단결 못 할 걸?

그럼 뭔가를 안 하는 방식으로 단결하는 건 어떤가

개개인이 총명해도 그 개인이 모인 집단 속에서 개인은 멍청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나도 멍청하고 너도 멍청하다.

그럼 해결책은 그나마 중립적인 아무도 안 뽑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완전 중립적이라고는 안 한다.

누가 동참할지부터가 연령, 성별, 속한 집단 이해득실 따라 다르겠지.

추가로

만에 하나라도 이 글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면, 윗분들이 택할 노선은

1. 순순히 들어준다면서 표팔이하거나(절대 안 그럴 듯; 인구 피라미드)

2. 적당히 지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살살 달래거나(그게 우리 입맛에 맞을진 몰?루)

3. 알아주는 척 하면서 시간 끌다 잠잠해지면 무시하거나(이게 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물론 이것도 뇌피셜 싸지른 거니 무시하면 됨.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은 국내 인구 절반을 같은 출발선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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