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불촬물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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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12사단 살인사건에 대한 8대 요구사항 및 성명문 훈련병 살인사건에 대한 8대 요구사항1. 가해자인 강유진 대위를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하라.2.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라.3.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입소 인원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귀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4 작성자 : 국민전선

팩트: 불촬물 사건은 피해자가 필요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7) 2024.05.18 11:44:16

조회 168 추천 20 댓글 5

피의자만 있으면 바로 수사 시작 가능하고 처벌 가능함

2020년 박사방 떼법 이후 계속 그래옴 ㅋㅋ

이거 페미년들이 떼써서 만든법임
근데 이제와서 반드시 피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하겠다고????

뭔 씹소리야 애미뒤진 새끼들이 ㅋㅋㅋ
불촬물로 추정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면 일단 피의자로 입건 시키고 성범죄이므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함

(피해자가 동의하에 찍은건지 아닌지는 피의자가 입증해야함, 정황상 혹은 증거상 누가봐도 불촬물이면 피의사실 입증된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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