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치권이 없다는 논리인데요. 나름 설득이 되기도 하네요.

금일 국내 시장을 보면 대형 원전이든 소형 모듈 원전이든 모두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개별적으로 보면 한전기술이나 우진,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장중 16% 원전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심지어 탈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여겨졌던 한국전력 같은 무거운 주식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가히 원전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전 사업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금일 원전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을까요?

물론, 최근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원전 사업이 대안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제 유럽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에 시달렸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전은 큰 원자력 발전소보다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키워나가자는 것인데,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이 곧바로 프랑스 역시도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서 약 4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최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는 속도는 차치하더라도 방향성 만큼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현재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야 한다", "아니다! 기술적 해자가 있고 전 세계적 흐름인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야 한다"와 같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소형 모듈 원전(SMR)은 선택 사항일까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여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형 모듈 원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로는 1939년 독일의 유대계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원자핵이 연쇄 분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생하는구나" 정도만 아는 선에서 그치고, 지금처럼 발전 시설로 상용화되거나 군사적인 용도로 이용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원자로 기술은 구소련과 미국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때부터 소련은 미국보다 앞서 핵 개발에 매진하며 원자로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련은 원자력 발전소, 원자 폭탄과 수소폭탄, 핵 추진 잠수함과 함정 등 소련은 원자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 줄 알았던 소련의 원자력 분야에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5년 이후 냉전시대가 종결되면서 소련이라는 국가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이 원자력 기술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미국에게 넘어가게 되고, 소련의 기술력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SMR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빌게이츠가 투자했던 테라파워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전 세계는 한동안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011년에 전례없는 자연재해가 일본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진도 7이상의 해저 강진으로 초거대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후쿠시마 원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원자력 발전 위험성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었고, 수많은 환경 단체, 관련 기구들은 지금 당장 원전을 멈추라고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풍력, 태양력 등의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풍력이나 태양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가장 최근에 촉발된 에너지 대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조만간 도래할 4차 산업 시대의 에너지 수요를 생각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은 이를 두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러다보니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시금 소형모듈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는 영국이 소형 원전을 지원한다고 하고, 어제는 프랑스였던 것이죠.

당장,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 5G만 하더라도 4G에 비해서 전력사용량이 3배나 더 많고, 차량 한 대당 4TB가 필요한 자율주행 시대까지 고려해본다면 이 엄청난 전력 사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까요?

그래서 현재는 그 답을 소형 모듈 원전에서 찾는 것이죠.

따라서 비단 몇 가지만 나열했지만 이런 이유들을 볼 때, 조금 더 시나리오를 써보면, 최근 풍력, 태양광 에너지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산업들은 소형 모듈 원전 보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물밑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전 사업 역시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조만간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이 아무리 많이 깔린다고 한들 친환경 에너지로는 절대로 4차 산업 시대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소형 모듈 원전을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물론 고속 중성자, 고준위 폐기물 이슈가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건설 비용이 1/10 수준에 불과하고, 발전소 면적 또한 매우 작아서 특정 지역이 아닌, 해안이나 내륙할 것 없이 탄력적으로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자로 냉각을 위해 많은 물이 필요했지만 소형모듈원전은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도 않죠. 단점이 아예 없을 수 없지만, 그 단점이 크리티컬하지 않다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 세계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소형 모듈 원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한 사업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었습니다. 정권 초반 환경 단체들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부각시켰고, 탈원전 이후, 전력 수급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기조를 보면 탈원전 기조가 완전히 선회된 것 같은데요. 올해 초 원자력 업계와 손을 잡고 앞서 언급한 소형모듈원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국제 정세로 보면 한국은 자주권이 거의 없는 나라죠. 단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보면, 몇 년전에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한반도 정중앙에 배치된 사드가 그 예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이죠.

사드 배치는 잘 한거다 못 한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드 배치 도입 이후 자국 면세점 사업 그리고 관광업이 초토화됐음에도 현재까지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한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 작전권도 마찬가지이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지난 2017년부터 미국은 셰일층 개발 덕분에 원유 순수출국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때 미국이 자원 독립국으로 급성장한데는 단연 한국 정부의 공이 컸습니다.

미국산 가스 세계 제1의 수입국이 바로 한국이었고, 특히 미국산 셰일 오일 수입 세계 2위 또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자주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린 원전 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 회담 이후 한국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탈원전하면서 관련 대학, 관련 학과들도 없어지고, 수천 수만명이나 되는 관련 기술자들도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해외 기업으로 갔음에도 이걸 뒤집고 다시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최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그 장단점을 차치하더라도 결국 4차 산업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력망을 중앙화시켜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다량의 기저전력을 뽑아내고, 지방도시나 농촌은 전력소비량 자체가 다르고 기저전력도 낮아서 태양광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뽑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 원전을 지을 재원 마련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은 더더욱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