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세금을 걷는다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에 의해서 낭비 될수 밖에 없는데 

그 낭비되는 세금 걷기위해서 하는 행위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건 생각 못하는건가?

원래 가장 효율적인 사회는 세금을 최대한 거두지 않고 최대한 민간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게 최고임.

세금을 거두는 행위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을 나온다는게 현정부에서 이미 증명 했는데 또 뭘 증명하려는지 모르겠다

집에 억지로 세금 메길려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존버하고 그 과정속에 집값은 오르고 씹창나는거에서 증명된거다.

집값이 오른게 투기꾼 때문이라고 염병 원인은 그걸로 돈장사 하는 정부가 문제였던건데 

세금에 의한 비효율성은 관련 논문도 상당히 많음 세율을 올리면 올린만큼 세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상당수가 날라가버린다는 논문들 많다. 증세 10% 하면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5% 6% 밖에 안된다는 그런류의 논문 결국 증세 세금 줄이기 이런식의 계산은 세금을 더 올리고 목표치 만큼 못 거두니 더 올리고 악순환이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