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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기]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의 적반하장은...

ACADEMIA(119.196) 2021.09.27 12:49:20
조회 81 추천 0 댓글 1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의 적반하장은...



하나. 가장 성공적인 개발이라고 선수치고


(사실은 개발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선수치고


(사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었다)



셋. 성남시가 거액의 수익을 회수했다고 선수치고


(사실은 기부 채납과 초과 이익 환수로 얻었을 수익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



넷. 단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선수치고


(핵심은 이재명의 뒷돈이 아니라 과도한 특혜, 개발 과정의 불법과 부정 여부다)



다섯. 되려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선수치고


(그렇다면 나쁜 놈을 찾아내고 처벌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장동 논란에서도 이재명의 교활하고 사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유명한 법리 네 가지 -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적용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의 적반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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