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게 한국eu fta때문이 아니라는 빡대가리는 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게 한국eu fta때문이 아니라는 빡대가리는 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93) 2021.09.01 15:07:31

조회 43 추천 0 댓글 0

다'서약서 제출
사회2010-03-18 06:03

[앵커멘트]

사형 집행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경우 외교적 문제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U는 거절했습니다.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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