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발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대한 입장] 전문을 공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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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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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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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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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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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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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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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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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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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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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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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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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론재갈법도 똑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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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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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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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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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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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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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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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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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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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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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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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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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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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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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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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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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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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는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그나마 희망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