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감축"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제한 카드 들고나온 현재 상황

나남뉴스

2023.06.20 18:25:05

조회 73 추천 2 댓글 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날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결정적 변화' 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연설문은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등 8개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인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겨냥

무노동·무임금 도입 촉구

김 대표는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한동안 칩거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꼬집으며 무노동·무임금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재정준칙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 정수 감축"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제한 카드 들고나온 현재 상황 ▶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명의가 남긴 마지막 말에 모두 오열했다 ▶ "이 쥐포,우유 절대 먹으면 안 돼요"…신신당부한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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