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나남뉴스

2024.09.28 18:00:05

조회 158 추천 0 댓글 0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

"임신 중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일어납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신중지 책임 영역은 개인에서 정부로 옮겨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임신중지를 한 임신부나 수술을 한 의사 모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낙태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면 입법 미비로 큰 혼란이 야기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맡기고 국가기관에는 위헌적 법 적용을 중단시키는 형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 등의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

나영 대표는 처벌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영 대표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임신 중지 방식·의료인의 처치 방법 등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며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음에도 '입법 공백'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도 "헌재 결정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성들은 방치됐다"며 "관련 체계 부재로 여성들은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약물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몸을 임신·출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여성은 임신·출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상정을 없애려면 모자보건법에 대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임신 중지 논의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둘 사이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나영 대표는 "생명권 vs 결정권 구도는 '낙태를 처벌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처벌한다고 생명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음지의 임신 중지'가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려면 성교육·피임약 접근성 강화, 성평등, 양육 지원 체계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여성을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경찰은 36주 태아를 임신중지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라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영 대표는 수사 의뢰를 한 복지부와 경찰에 대해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 시기처럼 개인과 의료인에게 처벌로써 죄를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쏘카 이용 10월 김해 찾으면 차 대여요금 60% 할인 이벤트 ▶ "걸을수록 가상 반려나무가 쑥쑥"…용인시, '산책 앱' 개발 착수, 뭐길래?▶ 상반기 '네카오' 계정 정보 582만건 수사기관에…2년 전 2배 ▶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1천명"…지능 23%·교통 21%·폭력 15%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1717	"2억에 샀는데 3천만원" 연예계 최고 스타에서 농사 짓게 된 유명 남자배우	나남뉴스	03.02	42	0
11716	"금 놓쳤으면 은 투자 하세요" 금값 폭등에 '실버러시' 최소 2배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2	35	0
11715	"생활고로 힘들었는데" 카페로 인생역전 대박 터뜨려 건물주 된 유명 가수	나남뉴스	03.02	35	0
11714	"신혼집은 더 작게" ♥예비남편 위해 한강뷰 90평 집 포기한 유명 여가수	나남뉴스	03.02	48	0
11713	"하루도 못 참는다" 이커머스, 로켓 잡으려 당일배송 무한경쟁 [5]	나남뉴스	03.02	3110	2
11712	"화장실도 가이드에 말하고 가야" 북한 관광 다녀온 영국 유튜버 경험담	나남뉴스	03.02	118	1
11711	"다주택자대출 제한 가능" 2월 가계대출 약 5조↑·4년來 최대…	나남뉴스	03.02	57	0
11710	"대기업 신입 10명 중 3명은 '중고 신입'…" 경력직 채용 비중↑	나남뉴스	03.02	73	0
11709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임박" 韓·中 로봇청소기 대전 2막 열린다…	나남뉴스	03.02	154	0
11708	"개학맞아 등원·등교 준비"…유통가, 키즈의류·교구 판매 '쑥'	나남뉴스	03.02	56	0
11707	"개선 필요" 노인 수급자 증가세 못 따라가는 서울 무료급식…	나남뉴스	03.02	53	0
11706	"또 아이 낳았다" 13남매 아빠 일론머스크, 2주만에 또 자녀 추가	나남뉴스	03.02	66	0
11705	"박사까지 땄는데 '백수' 30%" 역대 최고... '청년 박사' 절반이 무직 [1]	나남뉴스	03.02	73	0
11704	"소득하위 20% 식비, 5년새 40% 껑충" 서민 때린 '먹거리 인플레'	나남뉴스	03.02	54	0
11703	"6년째 산속 은둔 생활" 최홍만 충격적인 근황, '여대생 폭행 무혐의' 재조명 [36]	나남뉴스	03.02	4929	19
11702	"지금이 기회야" 폭락하는 비트코인,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의견은?	나남뉴스	03.02	101	1
11701	"친구 엄마한테 반해" 영화같은 사연으로 결혼 골인한 21살 연상연하 부부 [48]	나남뉴스	03.01	7699	3
11700	"취미로 금 줍줍" 치솟는 금값에 너도나도 개천으로 달려가 '사금 채취' [3]	나남뉴스	03.01	258	0
11699	"지금 사도 충분해" 국내외 유명 투자은행, 금값 추가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1	122	0
11698	"바이낸스 상장 압도적 찬성" 파이코인, 87% 지지받고 추가 상승 전망	나남뉴스	03.01	129	0
11697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호랑이와 함께 '범'이라 불린 이 동물 [1]	나남뉴스	03.01	250	0
11696	"조합비 납부 유도 사이트 주의" 노인인력개발원 홈피 도용	나남뉴스	03.01	106	0
11695	"트럼프, 고분고분 않은 젤렌스키에 격노" 고함치다 끝난 회담	나남뉴스	03.01	155	0
11694	"올해 서민금융 11.8조" '소액생계비대출' 이름 바꾸고 2배 증액	나남뉴스	03.01	105	0
11693	"풀려면 10만원 입금" 상가에 주차했더니 바퀴에 자물쇠... 무슨 일?	나남뉴스	03.01	133	0
11692	"서비스 종료됩니다" 인터넷 전화·채팅 서비스 스카이프, 5월 끝 [17]	나남뉴스	03.01	12446	11
11691	"숙박시설 할인쿠폰 제공" 카카오톡 예약하기,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나남뉴스	03.01	99	0
11690	"구글도 재택근무 종료하나" 공동창업자, 직원들에 '평일 사무실 출근 독려' [16]	나남뉴스	03.01	10956	15
11689	"류머티즘 관절염·건선·루푸스…" 자가면역질환이란?	나남뉴스	03.01	142	0
11688	"암 환자 심장마비 위험 3.2배↑" 심장도 망가뜨리는 암	나남뉴스	03.01	100	0
11687	"약사 반발에 결국 백기" 다이소 3천원 '영양제' 결국 이렇게 됐다 [64]	나남뉴스	03.01	10148	3
11686	"테슬라 주가 올해 50% 폭락 할 것" 1세대 주주의 경고... 무슨 일? [11]	나남뉴스	03.01	10841	11
11685	"비트코인은 노후대비 자산" 폭등 예언했던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8	300	0
11684	"재벌가 아들과 소개팅" 연예계 최정상 아이돌 출신 유명 여배우 깜짝 고백	나남뉴스	02.28	483	0
11683	"여자들이 부러워했는데" 우결 로맨티스트 남자배우, 결혼 3년만에 이혼 [1]	나남뉴스	02.28	306	0
11682	"김건모 집안은 풍비박산 났는데" 국민가수 매장시킨 성폭행 '무혐의' 종결 [1]	나남뉴스	02.28	489	2
11681	"하루 500만원씩 벌었는데 파산" '아이스맨' 이덕재, 충격적인 근황	나남뉴스	02.28	249	0
11680	"연 최대 9.54% 적금 효과" 금리 2~3%대로 떨어지자 '이 상품'에 수요 몰려	나남뉴스	02.28	205	0
11679	"멤버십 회원은 무료 반품·교환" 네이버, 배송서비스 세분화...	나남뉴스	02.28	177	0
11678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내달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나남뉴스	02.28	146	0
11677	"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 유기 땐 벌금 최대 500만원	나남뉴스	02.28	146	0
11676	"호텔급 식사를 1만 1천원에" 브라이튼 여의도, 조·중식 인기	나남뉴스	02.28	197	0
11675	"한우 국거리·양파 등 50여종 할인" 이마트, 3월 가격파격 행사	나남뉴스	02.28	148	0
11674	"1만 6천여종 할인" CJ올리브영, 내달 1일부터 '올영세일'	나남뉴스	02.28	131	0
11673	"최대 30% 할인" 쿠팡, 반려동물용품 기획전 '펫페어' 개최	나남뉴스	02.28	121	0
11672	"대부분 '증권' 아냐…보호 못받아" 美증권위, 밈코인 경고…	나남뉴스	02.28	135	0
11671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나남뉴스	02.28	131	0
11670	"건보료 인하 검토"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재산보험료 기준 완화?	나남뉴스	02.28	136	0
11669	"엄마 아빠 똑닮았네" 네티즌들도 놀란 사야♥심형탁 우월 유전자 아들	나남뉴스	02.27	183	0
11668	"현금만 480조 쌓아뒀다" 워렌버핏이 예상한 2025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7	200	0
뉴스	봉준호 ‘미키 17’,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누적 61만 돌파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