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 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나남뉴스

2024.09.03 13:10:05

조회 284 추천 0 댓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천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천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천465명 등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연합뉴스]

이들 중에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형태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될뿐더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연합뉴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진다.

실제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천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천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5년이다.

▶ "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 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 "한부모양육비 240만원 선지급" 기초생활수급가구 3천86만원 지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되길"▶ "화끈하게 50%" 코웨이, 추석 맞이 '반값 프로모션' 파격 가격 얼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	10:15	2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	11.01	74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	11.01	54	0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	11.01	58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01	82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	11.01	75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	11.01	60	0
9922	"자동차 업계 할인율↑" '쇼핑 대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2]	나남뉴스	11.01	4403	0
9921	"역대급 할인에 오픈런까지" 신세계 '쓱데이'등 11월 쇼핑 대전 개막 [1]	나남뉴스	11.01	90	0
9920	"맥심·카누도 오른다"…동서식품, 가격 8.9% 인상 [18]	나남뉴스	11.01	4542	2
9919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시 건보 제한	나남뉴스	11.01	48	0
9918	"취약계층·1인가구 대상" 강남구 '펫 위탁소' 시범운영	나남뉴스	11.01	57	0
9917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타이틀 [21]	나남뉴스	11.01	5707	20
9916	'이젠 영원히 작별' 재활용품 수거차량 참변 초등생 눈물의 발인	나남뉴스	11.01	66	0
9915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은행도 최대 0.25%p 인하	나남뉴스	11.01	58	0
9914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나남뉴스	11.01	72	0
9913	"엽떡이 9900원? 이건 못참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전국민 '파격 할인'	나남뉴스	11.01	91	0
9912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이어 결국	나남뉴스	11.01	60	0
9911	"기모까지 짱짱한데 5000원" 다이소, 초가성비 후드티·맨투맨·바지 판매 [1]	나남뉴스	10.31	169	0
9910	"든든한 양배추 스테이크" 남보라, '♥사업가' 웨딩 화보 다이어트 식단 공개	나남뉴스	10.31	115	0
9909	"빚만 179억원 파산" 심형래, 14년만 '개그콘서트' 무대 복귀 깜짝 근황 [33]	나남뉴스	10.31	3117	4
9908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해" 성유리, 남편 안성현 7년 구형에 인스타 근황	나남뉴스	10.31	123	0
9907	"남자가 샤워하는 틈에..." 나는솔로 23기 정숙, 절도 범죄 의혹 충격 폭로 [1]	나남뉴스	10.31	208	1
9906	"현대차 27년 수소역량 담았다"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나남뉴스	10.31	108	0
9905	"인구감소 걱정하더니" 머스크, 480억들여 자녀 11명과 지낼 저택 매입	나남뉴스	10.31	136	0
9904	"재벌 사칭했던 전청조" 검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1]	나남뉴스	10.31	126	1
9903	尹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정부, 전기료 추가 지원	나남뉴스	10.31	74	0
9902	티맵 '어디갈까', 출시 한달 만에 사용자 500만 돌파 [1]	나남뉴스	10.31	101	0
9901	"익산 여행 인증하면 고구마 준다" 익산시, 선착순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	10.31	70	0
990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나남뉴스	10.31	78	0
9899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 겨울철 대비 지원확대	나남뉴스	10.31	67	0
9898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출시	나남뉴스	10.31	66	0
9897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연장·주담대 만기 축소	나남뉴스	10.31	75	0
9896	"분위기 압도적"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최초공개... 한국 출시 언제?	나남뉴스	10.31	102	0
9895	"재산분할 80억, 월 양육비 1000만원?" 김민재, 전처에게 얼마줬나 [98]	나남뉴스	10.31	7703	26
9894	"몰라보게 바꼈네" 유튜버 보겸,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 얼굴 근황 공개	나남뉴스	10.30	191	0
9893	"맛이 기가 막히다" 로제 '아파트' 돌풍에 '소맥' 회사 주가 상승 랠리	나남뉴스	10.30	130	0
9892	"남자 때문에 훅 간다" 제시, 4년전 소름돋는 '사주풀이' 역술인 누구길래? [1]	나남뉴스	10.30	180	0
9891	"미리 알고 있었나" 요리하는 돌아이, 트리플스타 사생활 댓글 '재조명'	나남뉴스	10.30	140	0
9890	"저는 안 봤어요" 지코, 하이브 방시혁 '내부 문건' 지시에 '나는 몰랐다'	나남뉴스	10.30	130	0
9889	"만 40~59세 누구나"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10.30	150	0
9888	"돌봄 필요하다면 '120'으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전문콜센터 운영	나남뉴스	10.30	115	0
9887	"평생 25회서 아이마다 25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나남뉴스	10.30	101	0
9886	"6년 살고 내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10.30	132	0
9885	"60세 넘어도 한창"…지자체·기업 정년연장 초미의 관심	나남뉴스	10.30	111	0
9884	"실종아동, 형제자매 유전자로 찾는다"…국과수, 검색기술 고도화	나남뉴스	10.30	94	0
9883	"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전문가가 바라본 '급발진 주장' [62]	나남뉴스	10.30	6718	25
9882	"1인당 최대 1천 200만원"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 '햇살론유스' 가능	나남뉴스	10.30	119	0
988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나남뉴스	10.30	116	0
9880	암표로 적발된 오아시스 티켓 5만 장 '액면가격'에 재판매	나남뉴스	10.30	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