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청년 부담 줄인다"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6 14:30:05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청년 부담 줄인다[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청년 부담 줄인다[연합뉴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오뚜기, 카레·케첩 등 24개 제품 가격 평균 10% 인상▶ "국내 유통 차단" 알리·테무 판매 방독면 정화통 성능 미흡▶ "서울발 부동산 열기"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 2년9개월만 최고▶ "청년 부담 줄인다"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한두푼도 아니고" 임플란트 종류,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 비교해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0383 "모르고 있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86억원 환급받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99 0
10382 '가짜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이중장부' 예식업자 명단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26 0
10381 "사회 재난 발생 아니다" '긴급재난문자' 계엄선포에도 울리지 않은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24 0
10380 "사측과 오늘 막판교섭" 철도노조,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21 0
10379 "동거 가족까지 무료로" 백일해 예방접종, 서초구 확대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21 0
10378 "고위험군 매년 접종해야" 고령층 465만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19 0
10377 "착오로 더 낸 지방세, 편하게 돌려받거나 기부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0 17 0
10376 "불안심리 반영" 비상계엄 선포 후 편의점 통조림 매출 3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5 12 0
10375 "대통령실 마비될수도" 비서실장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사의표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5 14 0
10374 "비상계엄이 뭐냐면"…교사들, 자발적 자료 공유하고 수업 활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5 14 0
10373 "환율 뛰고 주가 하락... 코인 아수라장" 비상계엄령 여파, '단기변동성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0 11 0
10372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 비상계엄령에 소신발언 날린 연예인들,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6 0
10371 "긴 여행 떠났다" BTS 뷔, 군 복무 중 전한 반려견 '연탄이' 안타까운 소식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158 0
10370 "억울, 부당해서 싸우는 것" 정준하, 아파트까지 경매로...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149 0
10369 "음주 경고문구 더 세진다"…술병에 '과음' 아닌 '음주' 표기 검토 [2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4278 7
10368 "약속 10분 후 날아온 '취소할게요'"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112 0
10367 "예방 항체주사 접종해야" 사노피, 'RSV' 건강한 영유아에도 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57 0
10366 "소멸 앞둔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63 0
10365 "지역번호+114 누르세요" 보일러 수리 원한다면... '업체 정보 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59 0
10364 "제보자에 최대 1억원 지급" 경기도, 탈세 신고포상제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49 0
10363 "내년부턴 감정평가로 과세" 시가 180억 아리팍, 공시가격 75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56 0
10362 "한국이 주도" 비트코인 박스권 장세 속 리플 '급등' 시총 3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53 0
10361 "새로운 인터넷 주소 생긴다"…ai.kr, io.kr, it.kr, me.kr 도입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4596 0
10360 "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50 0
10359 "한국에서는 컴백 안 한다더니" 빅뱅 출신 탑, '오징어게임2' 통편집 당했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3 61 0
10358 "활동 차질 생길까 무서웠다" 박서진, '군 면제 논란' 입장문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48 0
10357 "활동 전면 중단" 박정민, 내년 1년동안 '휴식'...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42 0
10356 "베일벗은 AI교과서" 'I'm practicing…' 읽고 버튼 '꾹' 바로 평가 떠…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5603 4
10355 삼성화재, 위고비 등 처방시 100만원지급 담보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40 0
10354 "로고 없는 옷 주세요"…요노족에 불황 없는 SPA 브랜드 [2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6679 5
10353 "멤버십 해지 막고 눈속임 가격 인상"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2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5784 9
10352 "병원 코로나19 검사·마스크 중단 후 병원 호흡기 감염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93 0
10351 "온라인쇼핑도 찬바람" 10월 증가율 0.6%, 2017년 개편 이후 최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80 0
10350 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인하…노쇼에 예약보증금제 마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85 0
10349 "병역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09 1
10348 "임신 32주이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78 0
10347 "좋은 일자리 없고 경기 둔화" '쉬었음' 10명 중 3명은 청년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78 0
10346 "집주인이 한국말을 못해요" 충격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1위 중국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191 0
10345 "깜짝 놀랄만한 근황 사진" 박시연, 음주운전 2회→'이혼' 인스타 공개 화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294 0
10344 "지적이고 우아해" 신현빈, 정우성 열애설 이후 5주만 '근황 사진' 공개 깜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233 0
10343 "정신질환 거짓말이었나" 박서진, 군대 '병역면제' 고백에 '추가민원' 제기 [1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2 3625 21
10342 "다이소 품절대란템" LG생활건강 화장품, 석달만에 10만개 판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371 0
10341 "연말 홈파티 준비는 여기서" 세븐일레븐·이마트24, 디저트·주류 할인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74 0
10340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산모 추가" 3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 지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15 0
10339 '적정 음주량'은 없다…"연말연시 폭음 주의, 강요 문화 없애야"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2241 0
10338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시대" 친환경차 등록 비중 첫 두 자릿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12 0
10337 "교통·문화비 절감에 친환경까지" '1석 3조' 기후동행카드 1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11 0
10336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6개 추가 지정"…진단·치료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11 0
10335 "한은 깜짝 인하 효과" KB·신한·하나 대출금리 최대 0.19%p↓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107 0
10334 "투자 스팸문자 사기 막는다"…대량 발송·수신 차단 이달 시작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1 4592 3
뉴스 ‘고딩엄빠5’ 정상 방송→‘나는 자연인이다’ 결방 [공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