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빈곤'

나남뉴스

2024.08.11 14:20:04

조회 153 추천 0 댓글 0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힘썼지만, 저소득층의 가입자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율은 낮아졌지만,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2070년에도 26%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득 '하' 공적연금 가입률 40.96%…소득 '상' 집단의 절반 수준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연금제도연구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2~14차)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해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을 분석했는데, 2021년 기준 소득 '하' 집단의 가입률은 40.96%였다.

1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4명밖에 안 되는 셈이다. 가입률은 2009년 38.81%였는데, 12년 사이 2.15%포인트(p)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반면 가입률은 소득 '중' 집단이 78.09%, '상' 집단이 80.46%로, '하' 집단의 2베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중'과 '상' 집단은 각각 13.62%p, 6.84%p 높아져 증가 폭도 '하' 집단보다 훨씬 컸다.

정부가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소득수준 '하'는 2.80%에 그쳤지만, '중'은 5.57%, '상'은 16.71%로 차이가 컸다.

노인빈곤율 하락 추세지만, 초고령자는 악화…2070년 노인 4명중 1명 '빈곤'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연구진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71%로, 2011년 49.18%에서 10%p 이상 낮아졌다.

특히 연소노인(65~74세)의 빈곤율이 17.00%p(44.59%→27.59%)나 크게 떨어졌고, 고령노인(75~84세)도 7.67%p(58.23%→50.56%) 낮아졌다.

반면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의 경우 48.23%에서 52.44%로 4.21%p 오히려 높아졌다.

연소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하락을 이끈 것이다.

새로 노인 연령에 편입된 '젊은 노인'의 경우 과거 노인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데다,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지면서 노동소득은 연소노인이 2016~2021년 27.8% 증가했고 고령노인은 10.8% 늘었지만, 초고령노인은 4.1% 줄었다.

보고서는 "다른 연령대 노인과 달리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노인집단 내에서의 빈곤율 격차가 증가한 것을 뜻한다"며 "다만 초고령 집단의 노동소득 감소는 가구 내 동거하는 사람들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같은 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안서연)을 통해 미래의 노인 빈곤율을 예측했다.

그 결과 2021년 37.71%였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이 현행대로 30만원인 경우 차츰 하락해 2070년 25.76%까지 내려온 뒤 2090년 29.33%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070년 24.52%, 2090년 27.76%로 예측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0.58~1.57%p 떨어트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노령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일반재정 역할 확대 필요"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보고서는 이처럼 노인 빈곤율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일반 재정(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령지출 비율은 7.5%였는데, 한국은 OECD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4%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그만큼 노후보장을 위한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노령지출이 증가할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 재원 조달도 확대돼야 한다"며 "적립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정 수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전략으로 ▲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시키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 ▲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과 저소득보험료 지원으로 급여수준 상향 ▲ 국민연금 A급여(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를 기초연금에 통합하고 완전 소득비례연금화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30∼40%로 축소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해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빈곤'▶ "금리가 0.8%"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 푼다 ▶ "중고매물 쏟아지고 가격도 하락세" 전기차 잇단 화재에 공포 확산 ▶ 중년 8명 중 1명 "가족돌봄 부담 높은데, 노후준비도 못했다"▶ "영상 있어야 교환·환불"…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9439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5년간 자연분만 44%↓, 왜? [3]	나남뉴스	10.03	402	1
9438	"외국처럼 '얇고 가벼운 페트병' 먹는샘물 나온다" …플라스틱 절감 [1]	나남뉴스	10.03	349	0
9437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나남뉴스	10.03	202	1
9436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나남뉴스	10.03	240	0
9435	"알배기 배추 반값 할인" 홈플러스, 3만통 한정으로... 언제까지?	나남뉴스	10.03	164	0
9434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나남뉴스	10.03	144	0
9433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나남뉴스	10.03	161	0
9432	"이거 먹으면 숙면" 엄정화, 자기 전에 꼭 챙기는 '영양제' 3가지 뭐길래 [4]	나남뉴스	10.02	443	0
9431	"그냥 열심히 살겠다" 태사자 김형준, 아이돌→'쿠팡맨' 月 750만원 근황	나남뉴스	10.02	302	0
9430	"호텔 디저트 수준" 흑백요리사, 안성재도 극찬한 '밤 티라미수' 판매 결정	나남뉴스	10.02	275	0
9429	"아이들 생각해서 미룬건데..."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충격 전말 폭로	나남뉴스	10.02	228	0
9428	"동생은 미국에 있어" 故 최진실 아들, 할머니와 묘소 찾아 '딸' 최준희 근황	나남뉴스	10.02	257	0
9427	티메프 사태에 8월 온라인쇼핑 증가율 1.9%로 '뚝'…"역대 최저"	나남뉴스	10.02	197	0
9426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53]	나남뉴스	10.02	8285	8
9425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나남뉴스	10.02	203	1
9424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나남뉴스	10.02	202	0
9423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나남뉴스	10.02	190	0
9422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나남뉴스	10.02	132	0
9421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나남뉴스	10.02	141	0
9420	"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나남뉴스	10.02	152	0
9419	우리은행서 50억원대 금융사고…"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나남뉴스	10.02	172	2
9418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65]	나남뉴스	10.02	9138	5
9417	"그립고 사랑해서" 유승준, 한국 오고싶어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7]	나남뉴스	10.02	391	0
9416	"립싱크 논란에 티켓 판매 부진까지" 장윤정, '극구 부인' 입장문 보니...	나남뉴스	10.02	238	0
9415	"입꼬리가 처진 줄 알았는데" 뇌경색, 놓치면 위험한 '전조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10.01	216	0
9414	"여보, 여기 꼭 가자" 2024 동아 재테크쇼, '무료' 부동산·주식 강연 총망라	나남뉴스	10.01	245	0
9413	"경제권 전부 아내한테..." 송일국, '♥판사 와이프' 별거설에 '화들짝' 해명	나남뉴스	10.01	198	0
9412	"우리 엄마랑 개는 무슨 죄" 고영욱, 유튜브 퇴출→동물농장 '신동엽' 저격 [200]	나남뉴스	10.01	16439	47
9411	"홍명보 감독은 이대로 간다" 문체부, 축구대표팀 '교체·사퇴 없을 것' 결론 [1]	나남뉴스	10.01	243	0
9410	'변별력 확보' 실패한 9월 모의평가…국어 만점자 5천명 육박	나남뉴스	10.01	182	0
9409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 광고…'그린워싱' 기업 4년새 16배	나남뉴스	10.01	149	0
9408	세븐일레븐, 가을 맞아 세븐카페 '따뜻한 음료' 할인행사	나남뉴스	10.01	155	0
9407	롯데하이마트, 10월 하이라이트 세일…혼수·김장가전 특가	나남뉴스	10.01	174	0
9406	"스타 셰프 음식을 집에서"…현대그린푸드, 간편식 할인전	나남뉴스	10.01	134	0
9405	"딱걸렸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덜미	나남뉴스	10.01	180	0
9404	대형마트들, 김장 절임배추 예약판매 개시…가격 오를까 촉각	나남뉴스	10.01	128	0
9403	깻잎 한장에 100원…폭염에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	나남뉴스	10.01	143	0
9402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나남뉴스	10.01	163	0
9401	"특수고용·프리랜서 5년간 233만명↑…청·노년 증가율 커"	나남뉴스	10.01	111	0
9400	"결혼 중 위법한 일 없었다" 최동석, 박지윤이 '상간녀 손배소 제기?' 입장	나남뉴스	10.01	162	0
9399	"쇼윈도 부부였나" 한가인♥연정훈, '들키기 전에 낳자' 충격 고백?	나남뉴스	10.01	215	0
9398	"넷플릭스 무료 제공"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3900원 '파격 혜택' 초강수 판매 [3]	나남뉴스	09.30	310	0
9397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지도표 성경김, 日수출 막히자 '독도 에디션' 판매 [2]	나남뉴스	09.30	359	4
9396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 역 박지아, 뇌경색 투병 중 별세	나남뉴스	09.30	171	1
9395	"스드메 소비자 피해주의보…" 3년간 불만상담 4천788건, 무슨 일?	나남뉴스	09.30	146	0
9394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자 1만명 모집	나남뉴스	09.30	166	0
9393	"'퇴직금 불안'에 중소기업 근로자 82% 퇴직연금 도입 긍정적"	나남뉴스	09.30	136	0
9392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나남뉴스	09.30	143	0
9391	"텔래그램서 딥페이크 유료회원방 운영"…입장료로 5천만원 수익	나남뉴스	09.30	149	0
9390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2]	나남뉴스	09.30	2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