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호들갑 떨 일 아냐…실질임금 삭감"

나남뉴스

2024.07.13 15:10:04

조회 91 추천 0 댓글 0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노동계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재차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 요구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7%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6%에 못 미친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 대비) 1.4∼4.4% 인상으로,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었다"며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반기 플랫폼·특수형태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이날 투표 자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인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에서 "최저임금이 단 3번의 졸속 논의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임금 삭감 기조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 노조도 낮은 인상률에 반발했다.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60만원까지 지원" 친환경 보일러 참여가구 모집, 대체 뭐길래?▶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호들갑 떨 일 아냐…실질임금 삭감"▶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 휘발유, 8주만에 다시 1천700원 넘겨 ▶ 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의심…국과수 "결함 발견 못 해"▶ 무료 스트리밍이 뜬다…"전 방송 인터넷 동시 전송 준비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8520	"공구 최다 구매자는 나" 16기 영숙, '맘카페' 악플 쏟아지자 '고소' 예고 [1]	나남뉴스	16:15	355	1
8519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나남뉴스	14:35	21	0
8518	"코치 가방 100만원짜리를 2만원에"…해외 쇼핑몰 사기주의보	나남뉴스	14:35	23	0
8517	인천시, 돌봄공백 해소 위해 돌보미 인력 수당 증액	나남뉴스	14:30	13	0
8516	"뱃살 접히지 않게 앉아" 케이트 윈즐릿, 촬영 중 황당 요구 거부	나남뉴스	14:30	25	0
8515	"찜통더위에 식중독도 비상"…주간 장관감염증 환자 5년새 최다	나남뉴스	14:25	21	0
8514	"또타 앱에서 지하철 혼잡도 확인하세요"	나남뉴스	14:25	14	0
8513	"주유소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금연표지도 의무화 시행	나남뉴스	14:25	15	0
8512	"5년간 월 50만원 적립 '3천만원' 목돈"…일자리 안심공제, 어디?	나남뉴스	14:20	22	0
8511	"월 10만원, 3년 적금 부으면 720만원" 부산시, 기쁨두배통장 금리 6.3%	나남뉴스	14:20	20	0
851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호응'…추천서 발급 2배↑	나남뉴스	14:20	11	0
8509	"혹시 이때부터?" 한지민♥최정훈, 10살 연상연하 '첫만남' 영상 재조명	나남뉴스	14:10	25	0
8508	"한은 간부도 유튜브 보더라" 수도권 주택가격, 부동산 분위기 어떻길래 [13]	나남뉴스	08.07	2176	0
8507	"개미라고 얕보지마" 발빠른 개인투자자, '주식→채권' 역대 최고 순매수	나남뉴스	08.07	81	0
8506	"다이어트에 딱 좋다" 오뚜기, 컵누들 마라탕 '빅사이즈' 출시 판매	나남뉴스	08.07	68	0
8505	"섹시하면 다냐" 올림픽 독일 대표팀, 육상여신 슈미트 '저격' 충격 폭로	나남뉴스	08.07	95	0
8504	"힘들었던 시간 보상받길" 조승우, '버닝썬' 피해 '고준희' 응원해	나남뉴스	08.07	74	0
8503	"싱가포르 재벌이라더니" 데이비드 용, '사기 혐의' 체포당해 충격 실체	나남뉴스	08.07	93	0
8502	"함소원이 때렸다" 진화, 돌연 사진 내리더니 "오해였다" 무슨 일?	나남뉴스	08.07	75	0
8501	11번가, 소상공인 정산주기 앞당긴다…상품배송 다음날 70% 지급	나남뉴스	08.07	72	0
8500	울산 소상공인 단체 "'수수료 인상' 배달의 민족 탈퇴할 것"	나남뉴스	08.07	70	0
8499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나남뉴스	08.07	62	0
8498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	나남뉴스	08.07	64	0
8497	응급실에도 공보의·군의관 파견…비응급환자 오면 의료비↑	나남뉴스	08.07	52	0
8496	"금리 최저 연 3.6%"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	나남뉴스	08.07	58	0
8495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후 10년간 밀린 양육비 2천억원 받아내	나남뉴스	08.07	47	0
8494	"시세 차익만 20억"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 통장 잇따라 [10]	나남뉴스	08.07	6220	0
8493	내년 공립초 교사 4천245명 선발 예고…늘봄학교 시행에 37%↑	나남뉴스	08.07	67	0
8492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BTS 슈가,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8.07	68	0
8491	"포장하면 더 저렴해요" 교촌치킨, 주문할 때마다 10% '무제한 쿠폰' 판매	나남뉴스	08.06	132	0
8490	"그렇게 용하다던데" 순돌이 이건주, '무속인' 근황 점집 위치 어디길래 [1]	나남뉴스	08.06	212	1
8489	"저번주에 태교여행 갔는데" 김승현♥장정윤, 한달 빠르게 '긴급' 출산	나남뉴스	08.06	99	0
8488	"7년 기다린 아들" 이은형♥강재준, 42살 '제왕절개' 출산 폭풍오열	나남뉴스	08.06	96	0
8487	"이건 치료가 아니라..." 양재웅, 정신병원 환자 CCTV 공개 네티즌 '경악' [1]	나남뉴스	08.06	207	1
8486	"놀토 하차하며 제작진에 수천만원 FLEX" 혜리, 이제서야 밝혀진 '미담'	나남뉴스	08.06	121	1
8485	"대표팀과 같이가기 어려워" 금메달 안세영, 배드민턴 협회와 무슨 일?	나남뉴스	08.06	82	0
8484	'2025년 신설' 전자직 공무원, 내년부터 5급 공채로 첫 선발	나남뉴스	08.06	129	0
8483	"저열량·고단백 도시락이라더니" 열량 높거나 단백질 함량 적어	나남뉴스	08.06	90	0
8482	"특별재난지역 해줘" 인천 전기차화재 아파트 요청에 행안부 '난색' [1]	나남뉴스	08.06	133	0
8481	설거지 되고, 요리는 안 되고…필리핀 가사관리사 일범위 '모호' [80]	나남뉴스	08.06	7314	2
8480	"최대 30억원 한도"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나남뉴스	08.06	80	0
8479	"꼭 금리 올려야 했냐"…글로벌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 [1]	나남뉴스	08.06	142	0
8478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나남뉴스	08.06	88	0
8477	"성별·결혼·교육·인종에 따라 기대수명 18년 차이 난다"	나남뉴스	08.06	90	0
8476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나남뉴스	08.06	88	0
8475	티메프사태 속 쿠팡 멤버십요금 내일 오른다…업계 영향은?	나남뉴스	08.06	88	0
8474	"240원으로 일년 보장" NH농협생명, 대중교통 보험 590% 가입 돌풍 뭐길래 [1]	나남뉴스	08.05	168	0
8473	"비대면 자영업자 신용대출" KB국민은행, '최대 1억원' 조건·이자·정보	나남뉴스	08.05	103	0
8472	"나만의 삶" SES 슈, 바다·유진 진짜 손절했나 '의미심장' 게시물 뭐길래 [2]	나남뉴스	08.05	221	0
8471	"부부의 비밀 감춰왔는데..." 로버트 할리, '♥한국인 아내' 결혼 위기 오열	나남뉴스	08.05	1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