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배달·전기료도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3 12:45:05
조회 144 추천 0 댓글 0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천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신용도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 31일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으로 변경된다. 대출 유형도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도 3천만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는 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하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올해 지원 금액은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2천억원 추가된다.

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전기료 혜택 대상 50만명 더 늘어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현재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확대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기존보다 가점을 더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도 비축물자를 팔 수 있도록 해 비축 농산물은 시장과 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각각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 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는 '출산'이 추가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사용처는 지난해 182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내년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데 생맥주 전문점과 스크린 야구장 등이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등 K-미식벨트 톱30을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 "배달·전기료도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뭐길래?▶ "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하반기 물가안정에 5.6조원 투입▶ "뷔가 모델" 컴포즈커피, 필리핀업체에 지분 70% 3천300억원 매각▶ "4만명이나"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반도체 인재 대거 뽑는다" 삼성전자, '전영현 체제' 첫 채용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24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2% 넘어…"장마·집중호우로 악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51 0
8723 "잔금 받을 때 주의하세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94 0
8722 "프로그램 피해 줄까봐" 하니, '♥양재웅 논란' 부담? '리뷰네컷' 자진하차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410 6
8721 "제가 귀여우니까요?" BTS 진, 안정환도 시청자도 녹여버린 매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70 0
8720 "절대 안 사겠다더니" 국민연금, 비트코인 간접투자 '수백억' 매입 왜?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3681 2
8719 "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76 0
8718 "도저히 못 참겠다" 배드민턴 협회장, 알고보니 '이사'들이 폭로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236 0
8717 "내 재산 절반 달라고" 아옳이, 80억 매출 CEO 속마음 솔직 고백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296 2
8716 "2층에서 뛰어내려" 서민재, 현대자동차 엄친딸 → 심각했던 후유증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99 0
8715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 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89 0
8714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77 0
8713 "출산에 우대금리·축하금" 신한은행 '맘 적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46 0
8712 "강남권 청약 열기 지속될까" 롯데건설 '청담 르엘' 내달 분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51 1
8711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다자녀가구 승합·전기차 구매보조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51 0
8710 "최대 3만원 할인" 추석 연휴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20만장 배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27 0
8709 "월 8만원에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인천 '광역 I-패스' 시행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6272 5
8708 "생후 24개월 전에 자폐 장애 진단하는 AI 개발…정확도 8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44 0
8707 저소득층 부부에 무료 웨딩촬영…행복담은 사진관,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24 0
8706 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공영주차장 이용 때 요금 자동감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10 0
8705 "광고요청만 20개 넘어" 사격 김예지, 명품사 화보모델 발탁 [6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5369 25
8704 "아이들 위해서" 장신영, 강경준 '용서'... 심경 고백 들어보니 [2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3714 3
8703 "어쩌다 이렇게 됐나" 래퍼 산이, 父와 함께 길가던 행인 '특수폭행'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407 1
8702 "사별 후 재혼하면 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조심해야 할 수령 조건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14 0
8701 "정부가 전부 사준다고?" LH,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선언에 활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510 0
8700 "짠돌이로 유명하더니" 김경진, 보유 부동산 4채 '자수성가' 투자 노하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08 0
8699 "맏형은 남다르네" BTS 진, 프로그램 회식비 몰래 계산 PD도 놀랐다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84 1
8698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9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7333 12
8697 "냉난방비 도움되길" 에너지바우처 지원 1만5천원 인상하는 '이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50 0
8696 "상금 200만원" 카카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도전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25 0
8695 "여가로 정원 가꾸세요" 서울시, 어르신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44 0
8694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상법 개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32 0
8693 "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41 0
869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원까지 사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31 0
8691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연매출 평균 4천700만원 신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64 0
8690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546 1
8689 "은행들 가계대출 억제 안간힘" KB·신한·하나, 금리 또 올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33 0
8688 "내가 빨래선수냐" 안세영 악습 폭로에 김연경 발언까지 재조명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372 1
8687 "전날 술마셔 괜찮은 줄" 장원삼, 결국 '최강야구'까지 하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210 0
8686 "이렇게 예뻐지다니" 박나래, 요요없는 완벽 '다이어트 식단' 비결 뭐길래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291 0
8685 "승객, 역무원 모두 땀범벅" 냉방시설 없는 서울 지하철역, 무려 50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92 0
8684 코로나19 확산세에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54 0
8683 "연금 받을 확률 위해" MZ세대가 꼽은 연금개혁 필요 이유는? [3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2840 2
8682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판매자·소비자 "제2의 티메프 우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215 0
8681 차량 화재 하이브리드가 많다? 하이브리드는 최저…경유가 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77 0
8680 "만나자마자 결혼 확신" 전진, '♥류이서' 결혼 5년차 꿀 떨어지는 잉꼬부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68 0
8679 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개인신용정보 해외로 넘겼나 점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28 0
8678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19 0
8677 "공인중개사 맞나요?" 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자격증명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15 0
8676 4대 은행 상반기 평균 급여 6천50만원…삼성전자보다 많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191 0
8675 "아이돌 공항 도착 정보 팝니다"…연예인 항공권 정보 거래 여전 [1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8 257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