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나남뉴스

2024.07.01 12:40:04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연합뉴스]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일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안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사용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일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중식비와 최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 대해선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사용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불복했고,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신청 없이도 노동부가 시정 요구 후 노동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통보 이후 지방노동위는 사용자에게 20억원가량의 미지급 중식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이에 불복한 사용자가 신청한 중노위 재심에서도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노위는 현장조사와 직권조사 결과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제와 월급제라는 임금체계의 차이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아이스크림도 제로 열풍…'죠스·스크류바' 이은 '제로 수박바'▶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아직은 무리" 정부, '원가 이하'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일단 보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807_23909_341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7957	"손흥민 동네 축구장에 또 깜짝등장" 순식간 2천명 몰려 경찰투입	나남뉴스	24.07.06	157	0
7956	"시청역 사고로 불붙은 고령운전"…'노인 비하' 변질 우려도	나남뉴스	24.07.06	118	0
7955	"에너지 절약하면 우대금리"…한전 경남본부-BNK경남은행 업무협약	나남뉴스	24.07.06	121	0
7954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나남뉴스	24.07.06	169	0
7953	"재판 일주일 남았는데"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전부' 물갈이 무슨 일?	나남뉴스	24.07.05	230	0
7952	"또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8월부터 '인상 확정' 얼마나 비싸지나	나남뉴스	24.07.05	183	0
7951	"선수들 쪄 죽는다" 파리올림픽, 40도 폭염 예고에 결국 '에어컨' 도입 [3]	나남뉴스	24.07.05	331	0
7950	"성과급도 대박"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실적	나남뉴스	24.07.05	233	0
7949	"21호 코미디언 부부탄생"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 깜짝발표	나남뉴스	24.07.05	282	0
7948	"영화계까지 섭렵하나" 임영웅 주연 '단편 영화' 심상치 않은 돌풍 예고	나남뉴스	24.07.05	140	0
7947	"5만원 현금이 우르르" 경비원,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돈다발 발견	나남뉴스	24.07.05	195	0
7946	"할부지 알아본 듯"…푸바오와 할부지 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1]	나남뉴스	24.07.05	282	0
7945	"1천배 중금속 검출" 평택세관, 중국 테무 판매 장신구서... 무슨 일?	나남뉴스	24.07.05	146	0
7944	손아카데미 학부모들 "한번도 체벌 없었다"…시민단체 "2차가해" [130]	나남뉴스	24.07.05	15899	41
7943	"지금이 기회?" 비트코인, 최근 두달 최저수준... '바이든 때문에'	나남뉴스	24.07.05	188	0
7942	"2019년 이후 평균 71대 1" 갈수록 치열해지는 강남 청약 경쟁	나남뉴스	24.07.05	124	0
7941	'갤럭시 언팩' 앞두고 알뜰폰업계 보험 리뉴얼·전작 할인	나남뉴스	24.07.05	163	0
7940	금감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에 DSR 산정"…한도와는 무관 [32]	나남뉴스	24.07.05	11418	7
7939	"꼭 사고 나시길"…고의 교통사고로 돈 챙긴 보험설계사들	나남뉴스	24.07.05	165	0
7938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 초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 혜택 늘려	나남뉴스	24.07.05	246	0
7937	네이버 지도, 과속·급가속 분석 '운전점수' 기능 도입	나남뉴스	24.07.05	350	0
7936	"바쁘다 바빠" 전청조, 남현희와 교제중 데이트앱서 '男 4명' 양다리 사기 [1]	나남뉴스	24.07.04	329	0
7935	"지금 사두자" 엔화, 역대급 최저 수준 '850원대' 일본 투자 해볼까?	나남뉴스	24.07.04	336	0
7934	"골드바가 왜 여기에?"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쓰레기 더미 속 '골드바' [1]	나남뉴스	24.07.04	354	0
7933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손웅정 아카데미 학부모, '학대 없었다' 분노 반박	나남뉴스	24.07.04	167	0
7932	"인간이 아냐" 시청역 참사, 끔찍한 '고인 모욕' 쪽지 경찰 내사 착수	나남뉴스	24.07.04	156	0
7931	"3억원대 시세 차익" 인천 송도 '로또 무순위 청약' 줍줍 또 나온다	나남뉴스	24.07.04	238	0
7930	"천억원대 자산가?" 이승철 연상 아내, 방송 최초 공개... 미모 무슨 일? [41]	나남뉴스	24.07.04	10537	10
7929	"'살빼는 약' 오젬픽·위고비 복용시 시력잃을 희소질환 위험↑"	나남뉴스	24.07.04	171	0
7928	"부가세 환급 언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671만명 대상	나남뉴스	24.07.04	142	0
7927	"10명 중 9명 단기합격" 허위광고…공정위, 에듀윌에 시정명령	나남뉴스	24.07.04	147	0
7926	"업계는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 6월 외식물가 3% 올라	나남뉴스	24.07.04	128	0
7925	"교육받으면 정부 지원금·일자리 준다" 노인 3천500명 속여	나남뉴스	24.07.04	140	0
7924	"무료로 수강하세요" 서울시민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좌 65개 수강생모집	나남뉴스	24.07.04	137	0
7923	"내년 국가검진에 'C형 간염' 도입" 골다공증 검사 대상도 확대	나남뉴스	24.07.04	133	0
7922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나남뉴스	24.07.04	199	0
7921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 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	나남뉴스	24.07.04	119	0
7920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품질테스트 통과 언제쯤?…시장 관심↑	나남뉴스	24.07.04	242	0
7919	"치사율 50% 전염병 온다" 美, 팬데믹 '시간 문제일 뿐' 백신 연구 총력 [2]	나남뉴스	24.07.03	303	0
7918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첫 입장문'	나남뉴스	24.07.03	307	0
7917	"싸우면 집에서 쫓아내" 소유진, ♥백종원 부부싸움 불화설 '해명' 진땀	나남뉴스	24.07.03	285	0
7916	"같이 살기로 결정" 이혜정, '♥산부인과 의사' 최근 악플 근황 공개	나남뉴스	24.07.03	218	0
7915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태연, 신곡 'Heaven' 컴백 이번에도 대박 예감	나남뉴스	24.07.03	139	0
7914	"임신+결혼 동시발표" 이유영, 겹경사 맞았다... '축하' 물결 쏟아져 [93]	나남뉴스	24.07.03	13465	24
7913	"꼴랑 400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	나남뉴스	24.07.03	262	0
7912	"배달·전기료도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뭐길래?	나남뉴스	24.07.03	150	0
7911	"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하반기 물가안정에 5.6조원 투입 [1]	나남뉴스	24.07.03	5082	0
7910	"뷔가 모델" 컴포즈커피, 필리핀업체에 지분 70% 3천300억원 매각	나남뉴스	24.07.03	239	1
7909	"4만명이나"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무자 산재·고용보험도 가입 안됐다	나남뉴스	24.07.03	163	0
7908	"반도체 인재 대거 뽑는다" 삼성전자, '전영현 체제' 첫 채용	나남뉴스	24.07.03	225	0
뉴스	‘미키 17’ 나오미 애키→스티븐 연 “봉준호, 섬세하고 겸손해…친구로 남고 싶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