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나남뉴스

2024.06.09 14:10:05

조회 6153 추천 17 댓글 61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 "오프라인 최저가 여기있네" 고물가에 몸값 뛴 창고형 할인점 ▶ "'편도족' 잡아라"…편의점들, '가성비' 이색 간편식 경쟁 ▶ "휴가철 해외여행 '이것' 조심" 호기심에,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선거법 유죄 확정"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419_23045_73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	-
9379	"아이 꼭 갖고싶다" 배다해, 시험관 시술 '유산→마취제 실신'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	21:30	0	0
9378	"당장 단식원 치료 필요해" 정준하, 119kg '충격' 몸무게 근황 무슨 일?	나남뉴스	20:20	6	0
9377	"한국인들이 악플 테러를..." 흑백요리사 선경 롱게스트, 출생·국적 어디?	나남뉴스	19:10	13	0
9376	"방송 끊기고 둘째 유산해" 함소원, 죽을 고비 두번 넘겼다? 고백	나남뉴스	16:20	28	0
9375	"돈보다 명예" 피프티피프티, 'SBS 보이콧'... '그알' 아직도 사과 안해	나남뉴스	15:55	26	0
9374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행정기관·경력증명용 대상	나남뉴스	14:35	36	0
9373	"불꽃축제 명당 30만원에 삽니다"…15만원 '줄서기' 알바도	나남뉴스	14:35	31	0
9372	"대사증후군, 마음건강까지"서울시, 손목닥터9988 앱 업그레이드	나남뉴스	14:30	29	0
9371	"고혈압·당뇨 관리하면 포인트"…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나남뉴스	14:30	28	0
9370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10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4:30	27	0
9369	"직장 가입자는 봉?"…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나남뉴스	14:30	23	0
9368	"'사장이 CCTV로 감시'…설치된 사업장 직장인 22% 경험·목격"	나남뉴스	14:25	23	0
9367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30일부터 적용대상 포함	나남뉴스	14:25	20	0
9366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나남뉴스	14:25	21	0
9365	"전화로도 신청받아요" 매출 1억4천 소상공인까지 특별전기요금 지원	나남뉴스	14:25	16	0
9364	"5000만원 내면 420만원씩"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준비' 어떤 상품이길래	나남뉴스	09.28	132	0
9363	"드디어 상승장 왔다" 가상자산 시장, 美 금리인하에 '비트코인' 가격 폭등	나남뉴스	09.28	69	0
9362	"얼굴 피어싱 후회한다" 한소희, 경성크리처2 라방 '솔직 심경' 고백	나남뉴스	09.28	82	0
9361	"낭만 외치다 혼전임신" 차서원, '♥엄현경' 2년만에 '나혼산' 출연 근황은?	나남뉴스	09.28	81	0
9360	"차라리 돈으로 주지" 기안84, 이시언 '2007년식 체어맨' 통 큰 선물	나남뉴스	09.28	77	0
9359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나남뉴스	09.28	74	0
9358	쏘카 이용 10월 김해 찾으면 차 대여요금 60% 할인 이벤트	나남뉴스	09.28	71	0
9357	"걸을수록 가상 반려나무가 쑥쑥"…용인시, '산책 앱' 개발 착수, 뭐길래?	나남뉴스	09.28	75	0
9356	상반기 '네카오' 계정 정보 582만건 수사기관에…2년 전 2배	나남뉴스	09.28	68	0
9355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1천명"…지능 23%·교통 21%·폭력 15%	나남뉴스	09.28	66	0
9354	"배탈났다며 1억챙겨"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결국 징역 3억 6개월 [107]	나남뉴스	09.28	12618	14
9353	"포기당 1만원 '금배추'", 주산지 해남 수해에 값 더 뛰나? [1]	나남뉴스	09.28	120	0
9352	"급여 4억원까지 올렸는데"…지방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 구인난	나남뉴스	09.28	83	0
9351	"임신지원금 30만원 지급,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어디?	나남뉴스	09.28	73	0
9350	"전기·물·가스 아끼면 돈 받는데…" 참여율 1%도 못 미쳐	나남뉴스	09.28	69	0
9349	"강남 10억 로또 떴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분양가 일정 청약 조건은?	나남뉴스	09.27	173	0
9348	"몰라보게 달라진 몸매" 전종서, 골반뽕 논란 종결시킨 '파격 패션' [2]	나남뉴스	09.27	253	0
9347	"가난 때문에 엄마 원망했다" 이찬원,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눈물 펑펑	나남뉴스	09.27	143	0
9346	"좌석이 텅텅 비었다" 장윤정 콘서트, 티켓 안 팔려 '충격' 얼마나 남았길래 [1]	나남뉴스	09.27	230	0
9345	"왜 나만 안 되는데" 유승준, 또 '입국금지' 당해 법무부 상대 '소송' 돌입	나남뉴스	09.27	159	0
9344	"내가 먼저 잡았잖아" '오타니 홈런볼' 소유권 주장... 소송 건 10대 소년	나남뉴스	09.27	170	0
9343	"집단 따돌림 당했다" MBC 개그맨 출신 천수정, 충격적인 폭로 [1]	나남뉴스	09.27	271	0
9342	"2년 유급휴직+퇴직=위로금 3억원" SKT, '넥스트 커리어' 프로그램 시행	나남뉴스	09.27	131	0
9341	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11]	나남뉴스	09.27	8953	2
9340	"제왕절개 본인부담 없애고, 인공수정 '출산당' 지원" 저출생 복지 강화 [1]	나남뉴스	09.27	166	0
9339	"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나남뉴스	09.27	126	0
9338	"최대 17만원"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50% 지원하는 '이곳'	나남뉴스	09.27	154	0
9337	"속아서 청소년 받은 모텔, 처분 안 받아"…복지부 법률안 의결 [20]	나남뉴스	09.27	7094	5
9336	"청년정책 한눈에 확인하세요" …강남구 '강남청년누리' 홈페이지 개설	나남뉴스	09.27	105	0
9335	"수업은 거부, 국가장학금은 신청" 의대생 3천 200명... 왜? [3]	나남뉴스	09.27	252	2
9334	"거꾸로 가는 가계대출 금리" 시장금리 하락에도 8월 0.02%p↑	나남뉴스	09.27	98	0
9333	"3년간 10조 투입" 대형병원, 전문의·중증질환 위주로 확 바꾼다	나남뉴스	09.27	95	0
9332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마트, 2980원 '어메이징 더블버거' 실제 후기 [42]	나남뉴스	09.26	6053	28
9331	"잘나갔는데 어쩌다" 아이스맨 이덕재, 허세 부리다 8억 탕진→파산 근황 [14]	나남뉴스	09.26	4368	2
9330	"의료대란 때문에 암수술 7개월 밀려" 장근석, '갑상선암 초기증상' 뭐길래 [3]	나남뉴스	09.26	386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9379

"아이 꼭 갖고싶다" 배다해, 시험관 시술 '유산→마취제 실신'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