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규모 매물 쏟아진다" 금융 당국, PF대책 본격화 구조조정 시작

나남뉴스

2024.05.14 19:40:04

조회 23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정조준하면서 대규모 토지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을 통하여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또한 1조원대 캠코 펀드 우선매수권을 도입하여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라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PF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 핵심 관계자는 "이번 PF 대책의 타깃은 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곳들이 많다. 이를 처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KBS뉴스

이는 곧 금융 당국에서 발표한 '부동산 피에프 연착륙 대책'의 초점은 착공 전 방치된 '좀비 토지' 해소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악화돼서 개발 인허가는 받았지만 1년~1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된다. 해당 등급을 부여받으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큰 사업장으로 분류되므로 대출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공매에 부쳐야 한다.

금융 당국은 '부실 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대출액의 75%를 금융사 손실(대손충당금)로 선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는 곧 대출기관들의 토지 처분을 촉진하는 셈이다.

좀비 토지 올 하반기부터 매물 풀릴 것

사진=KBS뉴스

관계자는 "현재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 등급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좀비 토지'들은 올 하반기부터 속속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내로 관련 제도 개편을 마치고 오는 7월 금융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풀릴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이 들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지금보다 매각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매수자들도 충분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헤저드 논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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