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나남뉴스 갤러리

1/3

훌쩍훌쩍 이제 30년 뒤 인류는 전부 멸종된다 저출산 걱정할 필요 없어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비실이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나남뉴스

2024.05.14 13:25:04

조회 9812 추천 13 댓글 40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패닉 바잉' 시기였던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예정된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두고서였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천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3월 총지출 85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 개선" 제주,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결국 ▶ 디지털교과서 도입 눈앞…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네트워크 점검 ▶ "10억 넘을 것" 비트코인 전망, 5년 이상 '장기 보유' 수익률 가장 높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7118	"의료정상화 마중물 될까" 빅5 병원 전임의 10자리 중 7자리 찼다	나남뉴스	05.17	233	0
7117	"감정평가도 활용"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바꾼다	나남뉴스	05.17	163	0
7116	"보건복지부 SNS계정 해킹당해" 코인업체로 프로필 변경 무슨 일? [10]	나남뉴스	05.17	6248	11
7115	"냉면 한 그릇 1만2천원" 김밥에 자장면까지... 외식비 '또' 올랐다 [1]	나남뉴스	05.17	228	0
7114	"앞으로 금값 더 오를수도" 금리인하 기대감에 고공행진 예상? [22]	나남뉴스	05.17	7503	2
711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홀덤펍, 홀덤카페 앞으로는 "안돼" [1]	나남뉴스	05.17	284	1
7112	"주입기 세척 미흡"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경유 냄새" 왜 났나 했더니	나남뉴스	05.17	174	0
7111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쿠팡에 공정위 조사... "법준수"	나남뉴스	05.17	154	0
7110	당장 돌봄이 필요할 때…"긴급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나남뉴스	05.17	150	0
7109	인사처 "저출생 위기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개선" 내용은?	나남뉴스	05.17	128	0
7108	"가난할 때도 내 곁 지켜" 마동석♥아내 예정화에 감사... 결혼식 D-8 [3]	나남뉴스	05.17	367	1
7107	"죽는 날만 기다려" 서유리, 이혼 후 심경고백하다 결국 오열한 이유 [86]	나남뉴스	05.17	5729	9
7106	"사실은 유부남, 자녀도 2명" 손태진, '불타는 트롯맨' 의혹에 솔직 고백	나남뉴스	05.16	246	1
7105	"시부모님 백화점 오너" 김정은, '♥연봉 10억 남편' 직업 공개 깜짝	나남뉴스	05.16	247	0
7104	"돈 필요 없어요" 김호중 팬카페, 뺑소니 논란 속 기부했다 '퇴짜 당해' [1]	나남뉴스	05.16	376	2
7103	"나에게 기회 달라" 귀네슈 감독, 마침내 한국 오나 차기 사령탑 '유력'	나남뉴스	05.16	170	0
7102	"여기 중국 아니냐" 피식대학, 선 넘은 지역비하 논란에도 '사과 없어' [1]	나남뉴스	05.16	291	1
7101	"무명 시절 아버지가 뒷바라지" 배아현 방송서 눈물 고백	나남뉴스	05.16	198	0
7100	"미담 터졌다" 김수현 '눈물의 여왕' 출연진에 롱패딩 선물 [33]	나남뉴스	05.16	6033	14
7099	"6쌍 커플 탄생" 세종시, 미혼남녀 소개팅 주선하니 벌어진 놀라운 일 [1]	나남뉴스	05.16	346	1
7098	"실거주 요건 완화"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나남뉴스	05.16	161	0
7097	"지원금 비교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스마트초이스 개편	나남뉴스	05.16	139	0
7096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되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납부대행	나남뉴스	05.16	173	1
7095	5월 맞아?' 설악산 40㎝ 눈…"수확철 산나물 얼어"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5.16	163	1
7094	"초기 난임부부 몸·마음 돌봐드려요" 통합건강관리 지원 어디?	나남뉴스	05.16	129	0
7093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내달부터 시행, 품목 어떤 것들?	나남뉴스	05.16	277	0
7092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왜?	나남뉴스	05.16	156	2
7091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으로 5년새 2배…작년 수익률 5.26%	나남뉴스	05.16	104	0
7090	"여행객도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7월 출시, 1·2·3·5일권 도입	나남뉴스	05.16	106	0
7089	"매니저에게 자수 부탁" 김호중, 소속사 개입? '녹취파일 경찰 입수' [1]	나남뉴스	05.16	283	0
7088	"유튜브 해킹 당해" 뉴진스님 윤성호, 결국 '오열' 한 이유 [55]	나남뉴스	05.16	6758	30
7087	"여기 살 바에 서울" 지방민들, 전국에서 몰려드는 '서울 아파트' 구입 [26]	나남뉴스	05.15	3717	4
7086	"끼리끼리 만난다"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입주민 소모임에서 '결혼 주선'	나남뉴스	05.15	270	0
7085	"양 늘리니 잘 팔려"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거거익선'	나남뉴스	05.15	245	0
7084	GS25, '세숫대야물냉면' 출시…8인분 스테인리스 용기 담아 [1]	나남뉴스	05.15	507	3
7083	"국내주식 2조 던지고 미국주식 사들이고" 개미들, 무슨 일?	나남뉴스	05.15	190	0
7082	"'육아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 프리랜서 2차 실태 조사	나남뉴스	05.15	126	0
7081	"조사원이 직접 방문" 16일부터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나남뉴스	05.15	211	0
7080	"참외먹고 문화축제 즐기자" 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개최	나남뉴스	05.15	126	0
7079	코레일 육아휴직자 중 절반이상은 남성…"남녀 성비 첫 역전" [14]	나남뉴스	05.15	2936	4
7078	"부양가족 있으면 500만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05.15	167	0
7077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나남뉴스	05.15	135	0
7076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나남뉴스	05.15	123	0
7075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재계서열 18계단↑	나남뉴스	05.15	174	0
7074	"약물 의존성 인정한다" 유아인, '재발 가능성 있어' 치료 전념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15	160	0
7073	"블랙박스 어디에 숨겼나" 김호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압수수색' 영장	나남뉴스	05.15	144	1
7072	"괴로움 잊으려 술로 도피" 가수 조관우 사기 피해 고백 [22]	나남뉴스	05.15	7094	5
7071	"성격 달라도 가치관 같아" 김기리♥문지인 동상이몽 합류	나남뉴스	05.15	178	0
7070	"피부, 다이어트 비결?" 고현정, 돼지고기 끊고 물세안 비법 공개 [1]	나남뉴스	05.15	307	0
7069	"의사 평균 연봉 3억 넘어" 정부, '의사 수 부족해서...'	나남뉴스	05.15	2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