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BTS도 복무하는데"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3 14:00:05
조회 243 추천 4 댓글 0


병무청장


이기식(67)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청장은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병무청장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답변했다.

그는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장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제시하면서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가게)이 8천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대형마트가 선택한 놀라운 포장방법▶ "BTS도 복무하는데"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있다?▶ 정부 "많지는 않지만, 전공의 일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어"▶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맞춤형 돌봄 지원하는 '이 곳'▶ "일급 100만원 알바" 한화이글스, '시구·시타 알바' 모집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341 "사업등록번호만 바꿨을 뿐인데…방역 지원금 환수 부당"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30 0
7340 경기도 '24세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내달 28일까지 2분기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86 0
7339 "경로당 주 5일 식사로 확대" 단전 찾아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29 1
7338 제로백 2.9초' 페라리 12칠린드리 한국서 공개…아시아 최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32 0
733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업·근로자에 1분기 30억원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07 0
7336 "뛰는 물가 기는 월급"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 1.7% 감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13 0
7335 "돌 되기 전 조심" 어린이 인구 감소에도 안전사고는 증가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07 0
7334 휴대전화에 신분증이 쏙…'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57 0
7333 "성의의 선물, 당해봐라" 북한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충격 발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57 0
7332 "1등도 집 한채 못사" 로또 가격 20년만에 인상될까?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95 0
7331 "이별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혜선, 결국 눈물...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04 0
7330 "드디어 푸바오 보나" 중국, 학대 의혹에 '6월 공개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42 0
7329 4월 53만3천명 거주지 옮겨…인구이동 3년 만에 최대,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9 0
7328 생활고 심했나…의협 '전공의 100만원 지원'에 2천900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56 0
7327 北살포 '오물 풍선' 260여개 발견…새벽엔 GPS 전파교란 공격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6 0
7326 "플라스틱에 죽음을" 해골 그림 캔에 생수…Z세대 열광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2 0
7325 "논란에 결국..." 김호중, 모교 설치된 트바로티 집 철거 '흔적 지우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19 1
7324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 내달 7일 연차 소진,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58 0
7323 비만치료제 매출 전망 '밝음'…1년 새 50% 늘어 2033년 205조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5 0
7322 "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0 0
7321 청소년 최애 직장은 "대기업"…직업선택 기준 "내 능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2 0
7320 1분기 출산율 첫 0.7명대 '뚝'…3월 출생아 2만명 붕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2 0
7319 "진심으로 행복해" 남보라, 이번에는 보육원 '신형 승합차' 통 큰 선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0 0
7318 "SK하이닉스 더 올라요" 모건스탠리, 신고가 경신에도 '33% 여력 남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3 0
7317 "제대로 파격 혜택 주겠다" 서울시, 신혼부부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 대박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731 5
7316 "진짜 용하네" 故이선균 예언 무속인, 김호중 '조심해야' 소름돋는 적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62 0
7315 "넘나 미인이세용" 유재환, 사기 의혹 부인하더니 또 '일반인' 접근 경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4 0
7314 "인스타 끊더니 대박" 정용진 회장, 이마트 영업이익 245% '폭발 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39 0
7313 "공짜로 장사해 보세요" 건물주, '임대료 무료' 렌트프리 파격 혜택 내세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74 0
7312 "2023년부터 사들였다" 워런 버핏, 9조원 '집중 매수' 주식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85 0
7311 "임대료 4억 내라고? 나가겠다" 성심당, 대전역 최후통보 '감당 못해'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377 0
7310 "길·정찬우와 소주 마셔" 김호중, 술자리 멤버 충격 '유흥업소는 안 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91 0
7309 "청소년 꿈보험 무료가입 신청하세요" 우체국, 지원대상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0 0
7308 "현금결제 기기도 배치해야" 한은,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하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1 0
7307 "우리도 실업급여 대신 임금 원한다…'반복수급=부정수급' 아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03 0
7306 "1천85억 찾아가세요" 잠자던 내 퇴직연금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61 0
7305 "통창 너머 한강 한눈에" 한강대교 호텔 '스카이스위트' 예약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41 0
7304 "21년뒤 모든 시도 출생아보다 사망자↑"30년간 부산·울산 인구 26%↓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227 0
7303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개악…보험료율만 12% 이상으로 올려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35 0
7302 "선착순 모집"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300대 무상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39 0
7301 "4050 중장년 취업 지원" 서울시, 직무훈련 지원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42 0
7300 서울시, 저신용 청년에 긴급생활자금 매년 40억 대출 지원 [3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5985 2
7299 "출산 후 인간됐다" 최지우=노산의 아이콘? 연하 남편까지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85 1
7298 "15년 자숙 강인 용서 좀" 이특, 려욱♥아리 결혼식장서... 무슨 일?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4514 6
7297 "드디어 상장 준비" 백종원, 더본코리아 '4천억 잭팟' 코스피 심사 본격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24 0
7296 "금리가 142% 진짜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신청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661 0
7295 "음주운전 의혹" 권상우, 뺑소니 사건 '재조명' 행복한 미국 일상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186 0
7294 "품격이 다르다" 임영웅 콘서트 '미담' 속출 vs 연예계 아웃 위기 김호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39 0
7293 "아직까지 혼인 상태였다고?" 차두리, '13년째 별거중' 내연녀도 2명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22 0
7292 김호중 소속사 "전원 퇴사·대표 변경…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21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