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나와, 무슨 일?

나남뉴스

2024.04.22 15:20:04

조회 151 추천 0 댓글 0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나와, 무슨 일?▶ 통신 3사, 유튜브 제휴상품 가격 인상…'스트림플레이션' 가속 ▶ " 홈페이지서 직원이름 비공개" 악성민원에 공무원 보호, 무슨 일?▶ 여가부,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방법·시기는?▶ "갑자기 점이 늘었네?" 피부암, 일반 점과 '이게 다르다' 설마 나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8132	"이중스파이 요청? 그럴 이유 없다" 쯔양 측, 구제역 주장에 반박	나남뉴스	07.16	131	0
8131	"그냥 홍명보 싫은거잖아" 침착맨, SBS 올림픽 중계해설 우려... 결국 사과 [2]	나남뉴스	07.16	269	0
8130	"졸업후 취업까지 11개월 '역대 최장'" 3년 이상 미취업자 24만명, 왜?	나남뉴스	07.16	128	0
8129	"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 총 5조4천억원 부과, 분할납부 방법은?	나남뉴스	07.16	127	0
8128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9월 들어온다" 이용가정 17일부터 모집	나남뉴스	07.16	108	0
8127	"정정하셨는데..." 가수 현철 별세,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히트곡 남겨 [2]	나남뉴스	07.16	192	0
8126	"일반고 평균의 19배"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1년 1천336만원	나남뉴스	07.16	98	0
8125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언제부터?	나남뉴스	07.16	87	0
8124	금감원 "'고수익 보장하겠다'는 증권사 직원 사기 유의하세요"	나남뉴스	07.16	88	0
8123	"취소 지연 잇따르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2]	나남뉴스	07.16	5790	1
8122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나남뉴스	07.16	117	0
8121	'강남역'에 나란히 쓸 역 이름은?…10개 역이름 공개입찰 [18]	나남뉴스	07.16	2890	2
8120	"낚시하다가 1억원 발견" 호수에서 건진 금고, '자석 낚시' 유행 뭐길래?	나남뉴스	07.15	207	0
8119	"반값에 드립니다" 도미노피자, KT 고객 50% '파격 할인' 판매 이벤트 [1]	나남뉴스	07.15	237	0
8118	"원치않는 계약서까지 작성" 쯔양, 구제역 등 4명 결국 고소	나남뉴스	07.15	151	0
8117	"20년이 지난 뒤에야" 밀양 가해자, 신상 털리자 얼굴 드러내고 '죄송하다'	나남뉴스	07.15	975	0
8116	"협의된 행동 아냐" 인천공항, 변우석 과잉경호 공식입장 전해	나남뉴스	07.15	97	0
8115	"시한부 판정 받아" 트로트 가수 진성, 무명 벗어나자 '혈액암' 투병 근황	나남뉴스	07.15	111	0
8114	"과거는 과거로" 던, 현아♥용준형 결혼 발표에 '럽스타' 전부 삭제했다	나남뉴스	07.15	150	0
8113	"배달의 민족 OUT!" 자영업자·라이더단체, 단단히 뿔났다... 집회열어	나남뉴스	07.15	134	0
8112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노선 확대" 해외카드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	나남뉴스	07.15	89	0
8111	"장마철 침수차 차량 조회 어디서?" 중고차 살 때 꼭 확인하세요 [1]	나남뉴스	07.15	5350	5
8110	2학기 전국 시행 앞둔 늘봄학교…학부모 82%·학생 88% "만족"	나남뉴스	07.15	95	0
8109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요"…AI가 근로감독·상담 돕는다	나남뉴스	07.15	94	0
8108	"홍명보 감독 선임은 업무방해" 정몽규, 결국 시민단체에게...	나남뉴스	07.15	93	0
8107	경총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3]	나남뉴스	07.15	132	0
8106	'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 주인은 80대…돈 둔 배경은 오리무중	나남뉴스	07.15	90	0
8105	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나남뉴스	07.15	63	0
8104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나남뉴스	07.15	86	0
8103	"사람이 달라져" 솔비, 15kg 감량 다이어트 성공 '리즈' 되찾아 깜짝	나남뉴스	07.14	152	0
8102	"트럼프가 돌아온다" 비트코인, 피격 소식 이후 '최대 자금 유입' 폭등	나남뉴스	07.14	123	0
8101	"지금 사세요" 밸류업 관련주, 삼천피 기대 UP 전문가들 의견은?	나남뉴스	07.14	99	0
8100	"앉은 자리서 3억" 별내 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 줍줍 '3가구' 떴다	나남뉴스	07.14	128	0
8099	"무려 63명이나 당첨" 로또 1128회, 수동만 52명… 무슨 일?	나남뉴스	07.14	233	0
8098	"아메리카노 3천원" 스타벅스, 25년전 가격으로 파격 할인 무슨 일?	나남뉴스	07.14	124	0
8097	"라면 맛 다르면 회사탓 하나" 백종원, 정면돌파 고백 네티즌은 갑론을박	나남뉴스	07.14	118	0
8096	"총알 날아오는 순간 고개 돌려 살았다" 트럼프 피격, 충격적인 상황	나남뉴스	07.14	132	0
8095	"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저축銀 빗장·카드돌려막기 수수료↑	나남뉴스	07.14	144	0
8094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될까" 정부·여당, 비중있게 검토	나남뉴스	07.14	105	0
8093	"오리도 여우도 그대로 얼어붙어" 아르헨, 60년만의 강추위 강타	나남뉴스	07.14	103	0
8092	"역대 최대 비중"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채중 1채는 15억이상	나남뉴스	07.14	90	0
8091	"보험사, 저출생 극복 동참해야…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	나남뉴스	07.14	80	0
8090	온라인 충성고객 지갑 연 곳은…"결제액 G마켓 1위, 테무 꼴찌"	나남뉴스	07.14	86	0
8089	"직접 만들면 1인분 8천원" 삼계탕 재료비 작년보다 7.5% 떨어져…	나남뉴스	07.14	89	0
8088	"은퇴 자금 알아서 관리" 타깃데이트펀드 8년새 160배 급성장	나남뉴스	07.14	72	0
8087	"3기신도시 제때 공급되나" 사전청약자에 본청약 19개월 지연통지	나남뉴스	07.14	76	0
8086	"정몽규 스스로 선택해야" 박지성, '홍명보' 부임 논란 참다못해 일침	나남뉴스	07.13	138	0
8085	"쯔양 지켜주려 받은 돈, 돌려주겠다" 구제역, 충격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	07.13	128	0
8084	"삼진아웃제 도입" 경남도, 428개 축제·행사 바가지요금 막는다	나남뉴스	07.13	109	0
8083	"이재용도 뭄바이 도착" 印재벌 막내아들 결혼식에 역대급 하객	나남뉴스	07.13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