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18세까지 지원

나남뉴스

2024.04.05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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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추진함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은 아동의 복리 증진 및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지원 조건이 완화된 셈인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만 양육비가 지원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다. 자녀 1인당 월 지원금 20만 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괄목할 만한 점은 지원 기간이다. 선지급제 도입 이전에는 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했으나 선지급제 도입 이후에는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과 관련해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및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에서부터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게 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조사,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조치 절차 간소화

사진 출처: 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주거안정을 강화했는데,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했다.

출산지원시설은 이전에는 기본 1년이었으나 1년 6개월로 늘었다. 또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도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