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난임시술 지원" 서울시, 출생률 0.55명에 '특단 대책' 혜택 강화

나남뉴스

2024.03.10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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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전국 출생률이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더 심한 0.5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0.66명의 부산시보다 크게 차이가 날 정도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9만 4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만 2000명(7.6%) 더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0.38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종로구가 0.40명, 광진구 0.45명을 기록했다. 이는 무려 두 커플이 결혼해 자녀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큰 충격을 안겼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돌아가는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제한으로 적용되었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을 전면 폐지하면서 더 많은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침이다.

기존에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 부부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서울에 이사한 지 단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기존 요건 역시 삭제했다. 기존에는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했고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서울시, 간절히 자녀 원하는 부부 도울 것

사진=픽사베이

여기에 난임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연속적,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도 다시 고려했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2회로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 25회로 늘렸으며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절박할 만큼 자녀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생했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기에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세대에게 억지로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 "110만원 난임시술 지원" 서울시, 출생률 0.55명에 '특단 대책' 혜택 강화 ▶ "중고차 반납하면 전기차 할인" 현대차, 보상판매 첫 도입 내용은?▶ "대출이자 돌려받으세요" 정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환급 신청 접수 ▶ "연 6% 수익률" 기금형 퇴직연금, 영국에서 택한 제도 '안정성'까지 갖춰 ▶ '가족여행 날 쓰러진' 30대 엄마, 5명에게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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