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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진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4 0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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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진짜 이유는 무엇?

세계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집결한 싱가포르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일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한국식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휴전방안을 제안한 뒤, "양국 군이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 후방으로 철수해 유엔 측 평화유지군을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한이 5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한반도 사례를 언급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엄청난 파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프라보워 장관의 제안은 즉각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을 샀다.

회의에 참석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의 계획처럼 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후에 러시아 정권이나 새로운 지도자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이지, 항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항복의 평화, 더 강한 자의 평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전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하기도 했다.

휴전은 지속 가능한 평화 아니다

출처 KBS News 유튜브
출처 KBS News 유튜브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영토를 인정하는 방식의 휴전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핀란드에서 "현 상황을 동결하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점령을 굳히고, 다시 무장해 또 공격할 수 있게 하는 휴전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해 유럽을 순방한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는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만, 유럽 측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도 종전 조건으로 비무장지대 설치를 내걸었지만, 현 전선이 아닌 전쟁 전 국경이 대상 지역이다.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전후 체제에서 러시아의 공격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100~200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반박해 왔다. 크림반도는 물론 다른 4개 점령지도 현지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러시아 영토로 귀속된 만큼, 이 지역들의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러시아측 입장이다.

한 러시아 정부 인사는 이날 포돌랴크 고문의 DMZ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우크라이나 지도부)이 현실에서 완전히 괴리돼 있고, 공격적 야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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