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누나의 유산 반환 청구 소송... 2억800만원 요구액 중 2300만원만 인정

나남뉴스

2023.08.18 08:00:06

조회 217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2010년부터 A씨의 어머니는 신장 문제로 투석치료를 받았다. 병이 심각해지자, A씨는 2013년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 두 해 후, A씨의 아버지 역시 당뇨 질환 악화로 투석을 시작했다. 결혼 후, A씨는 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며 병을 돌봤다. 2020년 8월과 9월에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전재산을 A씨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누나는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며 법정 과정을 밟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씨의 누나가 제기한 상속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 "A씨가 누나에게 2300만원을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누나는 원래 2억800만원을 청구했으나, 이 중 일부만이 승인되었다. 대부분의 판결은 A씨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재판 비용 중 90%는 누나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유언장에는 1억89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서울의 토지가 A씨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재판소는 A씨가 부모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하여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A씨의 눈에 띄는 헌신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진=켄바

A씨는 모친에게 신장 이식 후에도 매년 두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찰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재직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근처에서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하였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실정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부모님 모두가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A씨의 누나는 2010년에 결혼한 이후 거의 연락이 없었고, 막내 동생은 아직 미성년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모님의 의료 및 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결혼 후에도 병든 부모의 도움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돌봄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사건에서의 유언에 따른 증여는 A씨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상속 분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면, 다른 상속자들 간의 공평성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A씨가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경기도 성남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A씨의 누나의 상속 분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대해 A씨의 누나는 불만을 품고 재심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 갑자기 나타난 누나의 유산 반환 청구 소송... 2억800만원 요구액 중 2300만원만 인정 ▶ 서울 대낮 신림동 공원서 또 '흉악범죄' 피해자 생명위독 상태 ▶ "이제 속 시원하냐" 카이스트 학부모, 유치원 교사 적반하장 '또' 저격 ▶ "고양이가 피투성이 됐다" 가사도우미 다녀간 뒤로 도대체 무슨 일이?▶ 기러기 아빠는 영양실조로 사망, 아내는 성매매에 1600만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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