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여전한 식량 부족에도 "도박"에 7200억 사용

조선중앙통신

이달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우주로 보내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이 실패는 이미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문제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러한 노력을 추구하는 대가로 자국민의 생명을 무모한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이 천리마 1호 발사체와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배정한 정확한 자금 규모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합하면 3조1572억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48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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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제, 정부 시스템, 인건비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은 자체 개발한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최근 도발에 활용한 특징이기도 하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이 넘는 예산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인력의 가용성으로 인해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이 금액은 잠재적으로 국가 전체를 비틀거리게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은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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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세계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총 121만t이었다. 미국 농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균 약 80만 톤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수입식량 80만t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3647억원, 약 2억7800만달러가 필요하다. 서해와의 충돌로 파괴된 천리마와 만리경 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식량 구입에 투자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북한의 기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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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무차별 도발은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7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가격은 7200억 원, 약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20만 톤의 식량을 살 수 있고,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북한의 발표는 본질적으로 7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DA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6차례의 핵실험 과정에서 최소 11억~16억 달러가 소비됐다. 향후 핵실험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배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핵실험 비용은 실험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는 힘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에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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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서 실패한 시도에 대해 조속히 부분적인 시험을 실시하고 정찰위성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철 교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기술은 정찰위성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위성발사를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것은 국가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강제 발사의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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