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병력 늘리고 대체복무 폐지하겠다" 선언.. 누리꾼 반응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대 군인 수급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군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주로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위업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인구절벽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다가오는 군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7일 '2040년대 군 병력 수급 규모 예측 연구' 제안요청서를 내고 연구용역에 4대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1) 2040년대에 획득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모델 제안, (2) 2041년부터 2050년까지 각 군에 공급할 수 있는 상비군 규모를 현 병역제 하에서 가능한 예비군 규모 산정, (3) 현 병역제 하에서 제안된 모델을 사용하여 2041년부터 2050년까지 군별 수급 평가, (4) 현 병역제도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안정적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전망 등이다.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개편, 여군의 증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 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집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1일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방 안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발표됐다. 이 주제들은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퇴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개최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을 징병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현재 이러한 제안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한 '국방개혁 4.0'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4.0'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 자원 부족에 맞춰 상비군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군 구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4.0'은 지난 3월 "미래의 병역 자원 감소를 예상하여 작전 요구 사항과 군사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적정한 상비군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도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연구를 내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여군을 더 많이 채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저출산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라며 모든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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