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판매...상표권 침해 여부 논란"

나남뉴스

2023.08.01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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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한 판매자가 나이키의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개조하여 7만9000원에 팔고 있다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8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어졌다.

이 리폼백은 나이키가 2021년 도입하여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품이었으며, 가격은 1000~3000원이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 쇼핑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크로스백 형태로 만들어 팔고 있었다. 특히, 한 판매자의 제품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작은 사이즈가 10만9000원, 큰 사이즈가 11만9000원에 판매되어 기존 쇼핑백 가격의 100배 이상을 받고 있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누리꾼들은 "상업적으로 리폼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나이키 제품을 좋아해 개인적으로 리폼해 들고 다니다가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 판매하게 됐다"며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켄바

상표법은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는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 이름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단 사용이다. 즉, 원래의 브랜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상표를 부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권 침해는 원본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상표법 108조에 따르면, 상표를 재생산, 판매, 수출, 수입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그러한 재화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한 예로, 원래의 제품에 큰 변형을 가해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원래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원본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나이키 제품을 리폼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 침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이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