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내에게 29억 건물 준 의사 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나남뉴스

2023.07.20 10:25:05

조회 1381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의사 A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15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 F에게 19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팔아 은폐하였다.

그 결과, 공단은 F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고,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였다. 공단은 F의 아파트를 강제로 실행하고, 4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후에는 매월 급여 청구로 지속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의사 C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월급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배우자 D와 이혼하고 29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약정을 통해 모두 이전하였다.

그는 또한 남은 토지를 자녀 E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완전히 숨겼다. 이에 따라 공단은 D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D에게는 1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승소하여 전액 회수하였다. E에게 증여한 토지는 취소되고 C의 명의로 복구되어 압류되고 있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가담자들이 재산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 범죄가 드러난 후에도,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이유로 재산을 숨기는 등 의도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무장병원 및 약국이 불법적으로 운영된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에 불법적으로 수급된 요양비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및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면, 가담자인 사무장과 의료인들은 가족이나 지인,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흔하다.

재산을 숨기는 방법은 다양했다

사진=켄바

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환수절차에 착수하려 해도, 대부분의 경우 이미 모든 자산이 출동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재산을 은폐하는 방법은 부동산, 자동차, 현금, 신탁 등 다양하며, 은폐 대상도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폐 자산을 회수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총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17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무장이 본인의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가치가 큰 나머지 토지까지 가족이 아닌 사업 파트너에게 판매하여 능숙하게 은폐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자녀 명의의 토지는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사업 파트너의 토지 역시 강제 징수하여 4억8000만원을 완전히 회수하였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달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 은폐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율은 6.65%에 불과하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의 은폐자산에 대한 국민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기 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달부터 실행하고 있다.

공단의 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사무장병원·약국을 발견한 후에는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취하고, 교묘한 재산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매진하여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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