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도 문재인 때문" 국민의힘, '4대강 사업' 지속해야 한다 발언 논란

나남뉴스

2023.07.20 0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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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폭우 재난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의원은 "수해 방지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태양광 개발 사업을 지목하며 "무분별한 살림을 벌목한 것도 산사태의 원인"이라며 "정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근거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가람 최고위원 역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은 경북, 충북인데 여기에 태양광 설비가 많다"면서 "지난 정권을 탓하는 건 아니다.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남겼다. 이어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로에 토사가 쌓이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자원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가 해야한다"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 관리했던 수질 관련 사업을 환경부로 모두 일원화했다"며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폭우 피해는 文정부·박원순 때문"

국민의힘, 4대강 사업 다시 추진해야 한다

사진=KBS뉴스 갈무리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목하여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주요 하천의 업무를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을 남겼으며, 차후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로 재이관 추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갖춰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7월 말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지난해 폭우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냐"면서 "오로지 토지 건축 세력을 앞세워 이 상황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재추진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국가적인 재난을 두고 여야공방을 벌이는 의원들의 모습에 누리꾼들 반응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누리꾼들은 '5년 내내 문재인 탓할 거냐', '4대강이 빗물을 막아주기는 했었다. 문 정부가 무리하게 해체한 편', '산사태 난 지역에는 태양광 시설 없는데'라는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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