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상 세월호는 안타깝긴해도 유가족한테 기소권이나 청문회?

대노인

2014.08.23 16:23:46

조회 148 추천 2 댓글 7

검사의 권한을 유가족한테 주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는 수도없이 나는데

헌법 어겨가면서 의사자 지정, 대학특례입학, 유가족 기소권, 청문회(검사의 권리)를 주는건 평등권문제아님?

세월호 진짜 안타까운 참사이지만 이건 어쩔수없음

원칙이라는것이 있기에..

세월호한테 특례주면 나중에 나는 사고마다 다 특례줘야함. 이건 어쩔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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