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 한반도 경제전쟁 현재진행형
대한민국 대외환경 120년전과 닮은꼴
4대강국 사이 낀 우리의 앞날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은 제국주의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던 시기다. 그 한복판에 작고 힘없는 나라, 조선이 있었다. 안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고, 밖으로도 국제사회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조선은 이후 나라를 잃고 약 36년간 일제의 강점 아래 놓인다.

`120년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대외환경은 청일전쟁 당시 조선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강국으로 신(新) 패권지도를 그리고 있고, 이 와중에 일본은 정치ㆍ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잡았다. 오히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1894 vs 2014…세 마리 고래 사이에서=청일전쟁 발발 전 미국은 일본과 조선을 개항한 기세를 몰아 아시아 전역으로 손을 뻗쳤다. 중국, 당시 청나라는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대상으로 전락한 뒤 조선에 대한 영향력만큼은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신흥강대국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조선을 주목하고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엿보았다.

세 마리 고래의 싸움에 결국 새우등만 터졌다. 조선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한 일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근대화를 이뤄 부국강병하겠다는 조선의 꿈을 외면한 채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당시 세계 패권국인 영국과도 손을 잡고 전세계적인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120년을 뛰어넘은 2014년. 20세기 말 소련을 꺾고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새로운 거대세력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발판으로 빠르게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시대를 일컫는 ‘팍스 시니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은 지난 5월 천연가스를 사주겠다며 러시아와 손잡았다. 스인홍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천연가스 거래는 결제를 가장한 중국의 러시아 재정지원”이라고 해석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은 정치ㆍ군사 대국의 길에서 탈출구를 찾으려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치 못한 미국의 패권에 협조한다는 명분아래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억지논리로 집단적자위권을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평화헌법까지 개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경제전쟁은 이미 진행중=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물리적 충돌은 아직이다. 하지만 경제전쟁은 이미 발발한 지 오래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해외시장 확대가 절실한 일본과, 급속 성장한 자국 산업의 수요처 확보에 나선 중국이 한반도에서 맞부딪히고 있다.

무역협회의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 약 460억달러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액은 2011년 약 68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약 600억달러 규모까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대중국 수입액은 약 300억달러에서 830억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여년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체계로 무장한 중국이 한반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게 달가울리 없다. 한국전쟁 특수로 전후복구에 성공한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에 성공하고, 이후 50여년간 한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1992년에야 국교가 정상화 된 중국은 불과 20여년만에 일본이 50년간 이룬 것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최근 대북교섭은 일본의 새로운 21세기 판 ‘조선진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일본은 300억달러에 달하는 전후배상금으로 북한 동해안에 중화학 공업단지를 이전하는 계획을 이미 오래 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와 비슷한 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그런데 현재의 중일간 한반도 경제전쟁 상황은 120년 전과 너무나 똑같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청일전쟁 10여 년 전부터 한반도의 경제영토를 둔 중ㆍ일 간 경쟁은 극에 달했다.

1880년대부터 서구열강으로부터 섬유산업을 도입, 면직물 수출에 나선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빌미로 대조선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부산항(1876년)과 원산항(1880년), 인천항(1883년)이 줄줄이 일본에 문을 연 1885년, 조선의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했다. 같은기간 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단 19%. 오랜 기간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며 조공무역을 받아온 청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작전 펼치고 있는 모습. 중·일 대립은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기습적으로 국유화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던 청나라는 1882년 미국과 조선 사이의 ‘수호통상조약’을 주선한다. 또 이후 10여 년간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차례로 조선에 불러들여 자국의 경제 지배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청일전쟁 직전인 1892년 조선의 전체 수입액 중 청나라 비중은 45%로 상승했고, 반대로 일본 비중은 55%까지 곤두박질쳤다. 청과 일본의 대규모 전쟁은 바로 이 한반도 무역시장을 차지하려는 경제전쟁이었다. 

김윤희ㆍ이슬기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