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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다고 훈련 줄인 해경, 골프장 건설엔 145억 썼다모바일에서 작성

이게 뭐야(14.138) 2014.04.30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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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4/30/20140430004836.html?OutUrl=daum



"야외사격장과 함포사격장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포함됐다."
" ‘군과 경찰은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산 없다고 훈련 줄인 해경, 골프장 건설엔 145억 썼다



해경이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훈련 일수를 줄이면서도 골프장을 짓는 데 14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출장소 10곳 중 4곳은 연안구조장비가 없는 상황인데도 야외사격장과 함포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해놓고 골프장을 건설한 것이다.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해경이 경비함정 유류비가 부족하다며 훈련일수를 줄이고 구조장비 구입도 못했으면서 골프장을 짓는 데 145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이 경비함정 유류비를 이월해서 집행한 금액은 2010년 104억2000만원, 2011년 221억7800만원, 2012년 435억6600만원 등으로 점차 늘었다.

해경은 만성적인 유류비 부족 때문에 지난해 해상종합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비율을 줄이는 등 ‘유류절약 매뉴얼’을 시행했다. 해경 경비함정의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2011년 15.8분에서 2012년 13.9분으로 단축됐다가 지난해 21.9분으로 다시 느려졌다.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훈련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해경 출장소 241곳 중 95곳(39.4%)은 연안구조장비가 없다. 연안구조장비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보트 형태의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다.

세월호 참사 관할 파출소인 진도파출소 산하의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도 연안구조장비가 없었다. 이런 장비가 없으면 해상사고 발생 시 어선을 섭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안구조장비 도입 예산은 2011년 5352억원이 집행됐는데, 지난해는 2315억원의 에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해경은 이런 와중에도 골프장 설립을 추진했다. 해경은 2006년 해경교육원 개별이전 유치설명회에서 ‘함포사격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애초 165만㎡로 계획된 부지를 2007년 231만㎡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0년 기본설계에서는 예정된 야외사격장과 함포사격장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포함됐다. 해경은 골프장 설립을 추진하며 ‘군과 경찰은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남 여수에 건설된 해경교육원 뒤편에는 40만㎡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해경교육원은 지난 18일 준공식이 예정됐다 세월호 때문에 연기됐다. 정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훈련일수를 줄이고 구조장비 확보에도 등한시한 해경이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와 더불어 해경의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참 여러가지 한다.
바보짓도 좀 쉬어가며 해라.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똥폼은 잡고 싶었던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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