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는 이상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



◆ "북한이 분명히 제4차 핵실험은 물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까지 할 것"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이미 결정된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강행해 나갈 것"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로,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는 북한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










北, 오바마 亞순방 비난…"핵실험 시효 없어"

연합뉴스 2014-04-29

"11월 중간선거서 오바마 대가 치를 것"…선거 직전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지난달 30일 외무성이 예고한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는 이상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담화는 "이것(핵실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 더욱 첨예한 대결과 핵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게 될 위험천만한 행보"였다고 평가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국회 중간선거에서도 오바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담화는 "오바마는 자기가 제창했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휴지통에 구겨 박고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자 당시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강경노선에서 협상노선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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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차는 물론 5·6차 핵실험도 할 것"<中전문가>

연합뉴스 2014-04-29

"北 정책은 이미 결정돼, 시간 선택의 문제"

"중국, 北 핵실험 하면 강한 제재 가할 것"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북한이 분명히 제4차 핵실험은 물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까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중국기자협회가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이미 결정된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강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정치적, 기술적 원인 등 2가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 "완전히 성공을 거둔 단계가 아니라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경우 그동안의 실험은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 안전보장의 근본적인 수단이자 한·미가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핵 억제력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로,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는 북한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류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대세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며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대응방식과 관련, "3번의 핵실험을 모두 반대했고 지난해 3차 핵실험 후에는 상무부 등이 나서 900여개의 대북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강한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양대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두 목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한반도는 진정한 영구적인 평화 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5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의 필요성과 관련,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면서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여부와 관련,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연령이 70세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붕괴와 근근한 명맥 유지라는 두 범위 내에서 북한을 예측하는 데 비해 중국은 북한의 명맥 유지와 번영이란 두 범위 내에서 북한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이 났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붕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연구원은 중국 외교관 출신의 학자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탄생했을 당시 의장국인 중국 외교관으로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