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재무부가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기업 17개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EU 외교소식통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28개국 대사회의에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러시아 인사 15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EU의 러시아 및 크림 공화국 제재 대상자는 기존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美·EU, 러시아 추가제재…푸틴 측근 2명 포함

연합뉴스 2014.04.28

미국 개인 7명·기업 17곳, EU 개인 15명 추가

3단계 경제제재 본격 준비…시행시기 \'저울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미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재무부가 러시아인 7명과 러시아 기업 17개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개인 7명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2명이 포함됐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에게는 자산 동결과 미국비자 발급 중단이, 기업에는 자산 동결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들 중 13개에 대해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해외에서 이송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재에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제네바 합의 이후 러시아는 합의 내용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EU 외교소식통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28개국 대사회의에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러시아 인사 15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추가 제재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29일 EU 집행위원회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EU의 러시아 및 크림 공화국 제재 대상자는 기존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 제재 대상자에는 러시아 고위 정치인, 사법부 관리, 크림 공화국 관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세력의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EU와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2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달 6일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도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17일 크림 반도 위기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2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21일에는 추가로 러시아 인사 12명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을 결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EU는 1, 2단계의 제재를 했으나 러시아의 긴장 완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제재로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두 차례의 제재를 부과하면서 러시아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위기를 고조시키면 3단계의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으며 현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