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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 일본의 앞날 퍼온것모바일에서 작성

그남자김가(117.111) 2014.04.25 11:40:21
조회 777 추천 10 댓글 1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 공식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식료품 가격이 금년 들어 19%가 넘게 상승하고 있다. 언론들은 지난 겨울 이래 미 경제가 악화된 원인을 대한파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식품 가격 상승도 기후 변화에 의한 흉작과 캘리포니아주 등의 가뭄(「전부 온난화의 탓」이라며)을 그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U.S. food prices up 19 percent in 2014, increasing inflation feared)(Long winter leaves dollar bulls shivering)
 
미 정부가 발표하는 식료품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6.1%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선물시세의 영향을 제외한 현실적 식품의 스팟가격은 연초부터 19% 이상 상승하고 있다. 품목별로 봐도, 다진소고기 16.8%, 닭고기 18.4%, 베이컨 22.8%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가솔린 등의 연료 가격 상승에 의한 고비용, 달러 과잉 발행에 의한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등도 요인이 되고 있다. (The Real Inflation Fear - US Food Prices Are Up 19% In 2014)(Food prices soar as incomes stand still)(Inflation Alert: Grocers Are Starting To Pass Along Their)
 
급료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식비와 교통비(가솔린 가격)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어 미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내렸어야 하는데, 오바마 케어로 바꾼 미국민의 건강보험료가 평균12%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민의 생활고가 증대하여 머지 않아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측되고 있다. (Ready For The Price Of Food To More Than Double By The End Of This Decade?)(Survey: US sees sharpest health insurance premium increases in years)(Trend Analyst: "Yes, There Will Be Riots In Major Cities")
 
지금 통계적으로는 선진 제국의 인플레율이 모두 낮고, 미 연방은행 주도의 통화 과잉 발행책(QE)에 의해 금리도 낮게 억제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QE가 인플레나 금리 상승에 결합될 우려가 지적되어, 이미 작년부터 「향후 장기적인 흐름은 금리 상승」이라고 말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러한 리스크를 우려해 미국채의 매입을 삼가하게 되었고, 그 부족분을 미국의 부탁으로 EU의 금융 결제 기관 「유러클리어」가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미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민간 금융계의 정크채권 대량 발행으로 버블이 팽창하고 있어서, 이 버블이 무너질 때 금리는 급반등하게 된다. (What The Heck Is Going On With US Treasuries In Belgium?)(American subprime lending is back on the road)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점차 인플레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미 연방은행 의장도 인플레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식료품비 상승이 선진 제국에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로 전환되지 않고 무사히 끝날지 주목을 받는다. 미 경제 패권의 최후를 전부터 예측하고 있던 마크 파버 등은 「미 경제가 금년 중에 붕괴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Bundesbank's Weidmann: Deflation risks are 'pretty limited')(The Reckoning: "All Evidence Points to US Economic Failure in 2014″)(Whole Eastern World Rebelling Against The U.S. dollar)
 
경제가 붕괴 과정에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수출 부진이 원인이 되어 무역 적자가 급증, 얼마 전까지 일본이 수출대국이었다는 것이 마치 거짓말 같이 보일 정도다. 그런데도 일본과 미국 정부는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선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부의 선전과 정반대로 경제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임금은 21개월 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나는 도쿄도 시내의 까페를 돌아다니며 기사를 쓰는 일이 많은데, 4월의 소비세 증세 이후 손님들이 급감한 까페를 아주 많이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 체인점 외의 업소에서 특히 심하다. 결국 소비세의 증세는 소비를 감퇴시키고 있으므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Japan's trade deficit quadruples in March)
 
일본 정부가 공적 연금으로 국내주에 대한 투자를 늘인다고 결정했지만, 버블 현상으로 최고치 수준에 있는 주식을 매입해서 장기적 이익을 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단기적인 특별 조치로 국민의 연금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미 양국이 「고용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사원을 뽑지 않고 자르기 쉬운 파견 사원을 늘여서 정사원의 무임금 잔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풀 타임을 파트 타임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일・미 모두 고용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Pension fund torrent makes shorting Japan high risk)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3년 전에 시작한 「아시아중시책(중국 포위망)」의 재정립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오바마의 아시아중시책은 일본이나 ASEAN 등 중국의 대두에 위협을 느끼는 아시아제국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으로 중국의 위협에서 지켜 줄테니, 경제적으로 시장 개방 등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미국(미국 기업)에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는 것이다.  TPP는 바로 그 군사와 경제 이권의 바터 전략(=교환, barter strategyt)이며 이권 획득의 중심이다. (On upcoming trip, Obama will try to pivot to Asia - again)  
 
그러나 TPP 교섭은 일・미간에서 정리되지 않았고 좌절하고 있다. 좌절의 원인은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일본에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안하는 쇠고기 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에 대해 미국은 거부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의 무역 협정만 먼저 체결되었다.(Japan-Australia trade deal is dismissed by the US)   
 
TPP와 TTIP(미국 유럽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미국 등의 국제적 대기업이 일본 등 대미종속 국가들의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한 무역 정책을 국제적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국제 법정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기업이 국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설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이래 근현대 세계의 표면에서는 국가가 최고의 권력 기구다. 국가라는 권력기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 모여 만든 유엔의 안보이사회 뿐이다. 냉전 후 EU가 초국가적 권력기구로 출현하거나 국제 NGO가 국가 정책을 비판하여 수정시키는 세력으로 나타나거나 하면서 국가 외의 권력이 생기는 일종의 「다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기업이 국가의 정책을 개조하고 수정할 수 있는 TPP와 TTIP도 이 흐름의 하나인 것이다. (WTOの希望とTPPの絶望)

미국 내에서 TPP와 TTIP 교섭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주체는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업계 단체의 임원인데, 그들의 대표가 오바마 측근에 있는 무역 교섭 담당자와 서로 논의하면서 미국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력의 결정 기관인 미 의회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치자금규제법이 개정되어 미 기업이 정치 헌금으로 대통령을 조종할 수 있는 구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기업의 방침은 국민의 민의와는 아무 관계 없이 자본가의 의향에만 따르기 때문에, TPP와 TTIP가 상징하는 새로운 체제는 세계적인 「기업 독재」 혹은 「자본가 독재」다. 미국은 옛날부터 자본가에 의한 은밀한 독재국이지만 이제는 표면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오바마 정권이 농산물 문제에서 일본에 양보하고 싶어도 미국의 농업 단체 등이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Tokyo TPP talks end in stalemate)
 
TTIP의 EU 측 교섭 주도역인 독일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책을 뒤집을 수 있는 국제재판소(ISDS)를 TTIP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다. ISDS의 조항이 거부된다면 미국은 TTIP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TTIP도 실패를 향하고 있다. 일・미의 교섭 좌절로 TPP의 실현도 곤란하다.(TTIP Undermines Democratic Norms)(国際情勢の四月馬鹿化)
 
최근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즉 미국이 「자위적」 전쟁을 할 때(미국의 전쟁은 누명을 씌워 공격한 이라크 침공조차 테러 대책으로서 「자위」였다) 일본군이 미군과 함께 출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중시책 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TPP와 표리 관계에 있다. 미국은 「미 기업이 돈을 벌게 하는 시장 개방을 일본이 할 수 없으면, 대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의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Despite doubts, Japan prepares end to ban on defending allies)

그런데,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고령화 사회인 일본 시장은 이제부터는 득을 보는 시장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지금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최대 시장은 일・미가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 포위망」이라고 외치면서 일본이나 ASEAN에서의 돈벌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확대하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군사 교류나 전략 제휴를 포함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중시책은 이미지와 구호로 편중된, 실체가 애매하고 모순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Obama's Asia policy is distracted and ambiguous)
 
일・미와 중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제국은 1년 간격으로 해군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데, 금년에는 중국이 주최국이다(청도에서 개최). 참가국의 해군함이 주최국에 모여 관함식(군함으로 하는 바다 위의 열병식)이 거행되는 것이 통례였다. 미국은 금년에 중국으로 해군함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일중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일본에 해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을 우려한 일본이 미국에게 부탁하여 미국도 군함을 중국에 파견하지 않았다(중국은 그 후 관함식 자체를 중지했다). 중국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동일한 사례는 작년 말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위식별권을 설정했을 때에도 일어났다. (In a Test of Wills With China, U.S. Sticks Up for Japan)(米国にはしごを外されそうな日本)
 
그런 가운데 최근의 미국은 구호에서조차 중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중 관계를 「대국 관계의 신규범」이라 명명하자고 미국에 제안하며 미중이 세계의 모범이라는 이 명칭(new model of great-power relations)을 미국의 바이덴 부통령과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여러 연설에서 사용했다. 미 정부는 이전 정권 때 「세계의 2대국」을 의미하는 「G2」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시기상조라고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게서 유사한 제안을 받아 미국의 고위급이 「대국 관계의 신규범」이라는 명칭을 공식석상에서 사용한 것이다. 「일・미야말로 대국 관계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는 미 고관이 일미가 아니라 미중을 대국 관계의 모범이라고 공언한 것에 불만을 표명했다.(Asian diplomacy: Pivotal moment)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쇠퇴하는 일본과 손을 잡는 것보다 몇 억 명의 빈곤층이 중산계급으로 성장하여 소비가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의 BRICS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쇠퇴하는 미국에 계속 종속되는 것보다 BRICS, 특히 근처에 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미종속의 지속이 일본 내에서 권력 유지의 기반이 되어 있는 관료기구(와 그 산하의 언론계)는 이번 오바마의 방일에서도 일미동맹(대미종속)이야말로 일본 번영의 기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최근 중국의 재판소가 중일전쟁 배상과 관련된 판결에서 일본 상선 미츠이의 운반선을 압류한 사태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와 반대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축소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쪽은 일본이다. 중국은 BRICS 등의 신흥제국과 경제 관계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될 흐름이다. (China seizes Japanese cargo ship over pre-war debt)
 
BRICS 제국은 종래 다소 완만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가 중국으로 접근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를 혼란시키는 과격한 미국의 단독패권 체제보다 BRICS가 결속해 다극형이 되는 세계 질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ウクライナ危機は日英イスラエルの転機)(プーチンを強め、米国を弱めるウクライナ騒動)
 
인도는 지금까지 BRICS 내에서도 대미종속의 색채가 짙은 나라였지만, 지금 인도 각지를 순회하며 행해지고 있는 총선거(4월 7일부터 시작하여 5월 16일 개표)에서 소문대로 우파 인민당(BJP)이 이겨 당수 나렌드라 모디가 수상이 되면 인도는 반미・친중국으로 변할 것이다. 모디는 2001년에 인도 서부에 위치한 그자라트 주의 수상이 된 이래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그자라트 주에 대한 투자도 급증했다. 작년 가을 모디가 수상 후보가 되자마자 중국은 인도에 대한 투자를 3할이나 증액한다고 발표했는데, 모디가 방중하면 중국은 국빈급으로 응대할 것이다.(New China-India era no shoo-in under Modi)
 
힌두교 지상주의 인민당을 이끌고 있는 모디는 반이슬람 인사로 여겨지는데, 2002년에 그자라트주에서 일어난 반이슬람 폭동을 묵인했다고 해서 미국이 모디를 비난하고 비자 발급을 정지했다. 그 이후 모디는 미국을 멀리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수상으로서 방미하는 것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 갈 때 뿐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모디의 인도가 반미 친중으로 변하면, 드디어 BRICS는 미국의 패권을 끝내려는 전략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도 NSA 스파이 사건 등으로 미국을 기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How Obama lost friends and influence in the Brics)
 
이런 흐름에서 오바마는 BRICS와 협조하려는 전략을 채택해 왔지만 협조에는 실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 후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접근해 러시아를 고립화시키려고 했지만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일본이 반대하고 있고, 인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미 수상의 탄생이 확정적이다. BRICS는 미국에 협조가 아니라 대항하는 기운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국제 대기업들에게 소중한 시장인 BRICS(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를 미국은 냉담하게 대할 수 없다. 오바마는 아시아중시책에서도, BRICS에 대한 정책에서도 주춤거리며 패권을 잃어가고 있다.(BRICS countries to set up their own IMF)
 
다극화와 중국의 대두​, 미 패권의 쇠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 단독패권 체제의 일부인 일미동맹(일본의 대미종속)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다. FT지도 그것을 지적하는 기사를 오바마 방일에 맞춰 보도하고 있다.(Asian diplomacy: Pivotal mo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력으로 대미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2008년에 대미종속에서 이탈하려고 했던 하토야마 정권이 관료기구에 의해 끌려 나온 후 대미종속을 견지하고 중국 적대를 명목으로 한 아베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일본의 권력은 대미종속을 중심으로 한 관료독재 체제를 재확립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미종속(일미동맹)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일본인은 (자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흉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줄곧 쇠퇴하는 일본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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