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미스터리 갤러리

1/3

긴급)한녀가 요즘 쓰는 꽃뱀질 조심해라 존나 역겨운 거지 개같은 한녀들 조심해라 나거한 한녀 멀리해라 작성자 : 한녀성범죄자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신세계(80.82) 2014.04.21 01:01:13

조회 225 추천 8 댓글 0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 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 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 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정사업본부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유럽연합) FTA 후과로 보험 가입 한도 상향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었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도 생길 수 있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TPP 참여에는 '입장료'가 있다. 우선 현재까지 TPP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예비 양자협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지난 3일 미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미국이 내세울 입장료는 크게 5가지가 거론된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폐지 △개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원산지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99071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722303	한국놈 고등학생 다 수장 시켜버리고 싶네 [1]	다죽자(175.202)	14.04.26	364	1
722302	서울·부산 등 지자체도 28일부터 분향소 설치 [2]	닉넴고정(39.112)	14.04.26	193	3
722298	네이버와 다음의 실검에서. 진도여객선이 사라졌다.	소(121.141)	14.04.26	303	3
722297	햇병아리 형, 방금 포럼에 올렸어	가능공주(221.151)	14.04.26	132	4
722295	'정도전'유동근, 정도전 뜻 받아들이며 역성혁명 '본격화'	닉넴고정(39.112)	14.04.26	179	3
722294	이거보고 한참 웃었다 [7]	1프로(175.214)	14.04.26	415	4
722293	햇병아리 형, 파일 첨부는 14.8 그림 전부 다 올리면 되겠지?	가능공주(221.151)	14.04.26	222	0
722292	이 카드 두개가 제일미스테리.jpg [6]	이름앗짓는다	14.04.26	1278	8
722290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침공으로 3 차 세계대전 발발	장자크정	14.04.26	84	0
722289	미갤러들아 14.8 우리끼리 놀지말고 판을 넓혀 보자. [2]	꼬끼리(37.221)	14.04.26	616	10
722286	'정도전' 조재현, 유동근에 충성 맹세 "목숨 바치겠다" [3]	닉넴고정(39.112)	14.04.26	204	6
722283	유영석 - 사랑 그대로의 사랑 -	..(112.170)	14.04.26	171	1
722282	18로또 번호가 미스터리	1프로(175.214)	14.04.26	198	2
722279	내 생각인대 6월달에 서울역에서 대형사고난다 [7]	이름앗짓는다	14.04.26	467	0
722276	포사격 지휘 김정은, “전쟁 예고 없다”	..(112.170)	14.04.26	266	0
722275	붉은 달 이후 기온이 급상승했네 ㅋㅋ	zz(183.106)	14.04.26	267	0
722274	★18금 I Pet goat II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네군데★ [4]	끝판을넘어다보는자 (27.100)	14.04.26	833	11
722272	나얼 -귀로-	..(112.170)	14.04.26	103	0
722271	오늘의 테마, 전시안과 일루마니티. [14]	바람의남자	14.04.26	2095	9
722270	여기 왜이럼?? 알바 퇴근함??	ㅉㅉ(61.43)	14.04.26	80	1
722269	햇병아리 형아 지금 말고 새벽이나 내일 올릴게 [2]	가능공주(203.226)	14.04.26	143	4
722267	ㅈㅈ 지금 무서움에떠는중 [5]	wefw(114.202)	14.04.26	462	5
722260	바람의나라 구버전 열었는데 하고싶은사람있음?	ㅁㄴㅇㅁㄴ(220.130)	14.04.26	56	1
722253	알바풀은거 같지? [1]	ㅇㅇ(123.108)	14.04.26	148	4
722249	심리치료대상 안산시민까지 확대	..(112.170)	14.04.26	81	1
722247	가능공주형 .. 글이 안올라오고 있음? [4]	햇병아리(119.200)	14.04.26	386	4
722240	섹스라는거 왜케 싫을까.. [3]	미스터리(124.5)	14.04.26	301	4
722237	서로 ‘먹고 먹힌’ 독사와 지네 포착	..(112.170)	14.04.26	197	2
722229	말은 본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2]	ㅍㅁ(59.24)	14.04.26	314	14
722220	그러고보니 세월호 침몰에는 세명의 박씨여자가 연관 [4]	ㅇㅇ(39.7)	14.04.26	334	7
722218	해외 미갤에 올릴 글.. 난 무서워 못하겠음. 형들이 대신 좀 해봐요.. [11]	햇병아리(119.200)	14.04.26	1238	7
722217	여기 잡글들 테러당한거 읽다가 뜬금없긴한데,, [5]	ㅇㅆ(207.244)	14.04.26	233	0
722216	신조차도 인간의삶에개입할수가없어	ㅇㅇ(223.62)	14.04.26	98	0
722214	섹스	ㅇㅇ(223.62)	14.04.26	171	0
722212	마인드컨트롤무기는 뭐냐	?(1.235)	14.04.26	69	0
722210	드디어 테러멈췄네...	응딩이(211.36)	14.04.26	260	0
722208	결국 인간들도 알아냈균 [13]	옴마니반베흠	14.04.26	868	6
722207	미갤이 미치광이가 될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로 미치광이이기 때문이다	ㅇㅇ(61.75)	14.04.26	73	1
722205	남을 욕하면 결국 카르마에 의해 다시 돌아온단다	ㅇㅇ(61.75)	14.04.26	131	1
722204	햇병아리 형아 메일 보냈음	가능공주(221.151)	14.04.26	100	0
722202	세속적인 삶과 비세속적인 삶 사이에서의 문제 [2]	미스터리(124.5)	14.04.26	160	1
722198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ㅎ(221.151)	14.04.26	154	0
722197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ㄶ(221.151)	14.04.26	85	0
722196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ㅇ(221.151)	14.04.26	109	0
722195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ㅎㅇㅎㄴ(221.151)	14.04.26	82	0
722194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ㅎㄴ(221.151)	14.04.26	99	0
722193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ㅇ(221.151)	14.04.26	74	1
722192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롷ㄹ(221.151)	14.04.26	92	0
722191	미갤은 열등감에 쩌러있는 김치년들 집합소다	ㅇㅇ(182.220)	14.04.26	119	0
722190	짱깨들 미갤러들14.8 얘기 진지하게 하는 거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 같다	ㅇㅇ(221.151)	14.04.26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