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5개 나라를 비롯한 18개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무기거래조약을 비준했다.

18개국 대사들은 2일 유엔총회 무기거래조약 채택 1주년 행사에 공식 비준 문서를 제출해 비준을 마친 국가가 31개국으로 늘었다. 50개국이 비준을 마치면 조약은 발효된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지만 상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준을 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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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기거래조약 18개국 추가 비준

뉴시스 2014.04.03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5개 나라를 비롯한 18개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국제무기거래조약을 비준했다.

18개국 대사들은 2일 유엔총회 무기거래조약 채택 1주년 행사에 공식 비준 문서를 제출해 비준을 마친 국가가 31개국으로 늘었다. 50개국이 비준을 마치면 조약은 발효된다.

세계 1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이날 비준 문서를 제출한 5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며 나머지 13개국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지만 상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준을 하지 못한 상태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600∼8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무기거래를 규제하고 불법 무기가 테러집단과 반군, 범죄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무기거래조약이 실제 이런 노력을 얼마만큼 뒷받침할지는 미지수다. 성패는 조약 비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입장, 조약 발효 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차장은 유엔 193개 모든 회원국에 지체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118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