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13일 첫 회의

연합뉴스 2014-03-11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초 2000년 남북 사이에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 개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첫 회의에서 구체적 중재 규정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상사중재위는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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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대한민국 중심축 \'한강평화로\' 노선 제안

뉴스1 | 2014.03.11

경기도는 11일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서해안 평화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천-김포-개성을 연결하는 가칭 \'한강평화로\'를 제안했다.

도에 따르면 한강평화로는 북한의 황해북도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의 최전방 지역을 일주하는 노선이다.

도는 장래 북측 방향으로 노선을 연장한다면 개성공단까지 16㎞ 밖에 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과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북한산업 물동량 처리 등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해양의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고 교류하는 국토의 중심이다.

현재의 분단 상태에서는 도가 최전방 위치에 있는 반면 통일한국 시대는 북방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장래의 한반도와 김포지역 발전을 염두하고 한강평화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강평화로는 1994년도에 완공된 자유로보다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현 정부의 남북 평화공존 정책을 드러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보다 큰 틀에서 다양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강평화로의 노선은 김포시의 애기봉(전망대), 문수산, 한강하구 습지 등 관광지를 경유하도록 계획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화도-내륙 간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한강평화로를 국도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