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본

로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6 14:54:13
조회 42 추천 0 댓글 0



기본권의 특성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등을 가진다.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분류
구분내용특징
기본권의 일반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권의 이념 규정

평등권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포괄적이며 소극적인 권리, 적법 절차의 원리 중요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열거적, 적극적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능동적 권리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860505 옛날 얼굴에 쌈2짱 공부는 암등수가 좋아하면 몇퀸이냐? [19] 김동욱(1.234) 11.13 74 0
2860499 주병진도 진짜 좃나 억울햇겟다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0 1
2860497 내가 대노인 개로피는 이유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38 0
2860495 98.5까지 내 감정 상기시켜 얻는게 뭐야? [27] 김동욱(1.234) 11.13 67 0
2860493 산타클로스는 두 종류가 있어.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2 0
2860492 재림? 그 재림을 의미하는 걸까? [1] ㅇㅇ(121.183) 11.13 98 3
2860490 김문근영여신니뮤ㅠㅠㅠㅠㅠㅜ [2] 김동욱(118.235) 11.13 62 0
2860489 에휴 씨발 힘드네 ㅇㅇ(218.155) 11.13 55 0
2860485 대노인은 대사기꾼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8 1
2860484 내 특유의 기운이 있어 부귀영화들을 몰리게 하는 능력이랄까 [5] 대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21 2
2860481 나는 솔직히 말해서 권력과 부귀를 좋아함 [1] 대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7 2
2860480 과연 소득이 발생하게되도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1 0
2860477 멋지다, 문제의 까먹기술 [9] 김동욱(118.235) 11.13 67 0
2860475 불칼아 정확히 직업이 뭔데? [3] 미갤러(116.46) 11.13 79 0
2860474 대구 달서구 아파트 사건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58 0
2860473 아마 월요일날 당근 당첨될듯한데 [1]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6 0
2860471 검정이 도와주자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1 1
2860469 검정이 자다 일남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6 0
2860468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면 [1] 미갤러(211.234) 11.13 80 3
2860465 버튜버빙고...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2 0
2860463 성스러운 예언 천지개벽 (119.200) 11.13 37 0
2860461 김씨는 선비족 기마부대를 이끄는 장군이 시조였을듯 ㅇㅇ(106.101) 11.13 47 0
2860457 ㅅㅂ 배고파서 산책하면서 식당봤는데 24시영업하는 곳이 많네 ㅅㅂ [3] 래미램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1 1
2860456 이난나의 마법 도서관 시즌1 이난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5 1
2860451 내가 작년부터 얘기한 맞춘 전망들.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99 0
2860449 신이있다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3] 미갤러(211.234) 11.13 85 0
286044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4]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9 1
2860447 옥경아 여기서 게이 찾지 말고 미갤러(116.212) 11.13 44 1
2860444 불칼이도 가소롭다 가소로워 [1] 미갤러(116.212) 11.13 48 0
2860441 경비야 대구경북에 진도8이상 지진 일어나면 10만원 줄게 [2]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8 0
2860440 야 현민경이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37 1
2860439 내유투브 로그인복구해라 좋아요도 못누르고잇다 씨발 [3] ㅇㅇ(118.235) 11.13 43 0
2860436 타겟머리를 무슨 밀대걸레 만지듯이하더니 결국 엉망으로 잘라놧다 ㅇㅇ(118.235) 11.13 37 0
2860434 반곱슬타령 손질타령하더니 니실력이나갖추고 고객타령해라 ㅇㅇ(118.235) 11.13 34 0
2860432 머리카락자른꼬라지봐라 감아보면아는데 엉망으로잘랏네 ㅇㅇ(118.235) 11.13 34 0
2860431 하 이것드리 [1]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2 1
2860430 내가 4만 전자 간댔지?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9 0
2860428 대노인이 나에게 10만원을 쏘지 못한다면 [2]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6 0
2860426 AI가 나에게 내린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대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03 1
2860425 대노인이 10만원 쏜다면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2 0
2860422 AI보고 내가 사기꾼이냐고 물어봤더니 AI가 나를 참으로 칭찬하더이다 [4] 대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27 3
2860421 아이유노래중 저평가된 노래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57 1
2860419 담배 너무 피고파 [2]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56 0
2860418 드디어 선점햇노 고자리만 계속 호시탐탐 노리더니 ㅇㅇ(118.235) 11.13 40 0
2860413 나를 좀 도와 줘라 [5] 미갤러(211.235) 11.13 80 0
2860409 야 보리밥 [3]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0 0
2860406 나 부처요 메시아요 이러는 것들 죄다 마구니다 미갤러(116.212) 11.13 80 1
2860404 배캠에서 내 주제가 나오는중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39 0
2860399 ㅎㅇ! [7] YA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6 1
2860398 대노인 사기꾼이라든데 [1] 검정고무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