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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8 마감
디지털 신분증(짐승표시스템) +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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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넘 저조합니다 ㅠ
반대 적극 참여해주세요 ㅠ

♧ 세계단일정부 수립 요건 마련
♧ 개인민감정보 => 국외 이전
♧ 디지털 신분증 도래 = 미접은 사회활동 차단 = 짐승표시스템

✅+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09-18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수권 :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9/18)
범죄 예방, 대응 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교환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침해, 감시통제사회로의 진입 절대 반대합니다.

 

(국힘) 김종양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백종헌 신성범 이종배 조지연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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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이재관의원) 2024-09-18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 정당 or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 허용

♧ 후원회 회원 or 후원금 기부 가능
다만, 공무원 자신이 거주 or 근무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 or 기부 금지

● 반대의견 (4개 동일)
반대합니다. 공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중립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쟁으로 분열과 반목이 심한데 공무원까지 합세해 분열과 반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반대합니다.


<1> [22037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2> [22037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3> [22037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4> [22037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더민) 이재관 강준현 고민정 박용갑
박홍배 소병훈 송재봉 오세희 윤준병
이병진 (10인)

(더민) 이재관 강준현 고민정 박용갑
박홍배 복기왕 소병훈 송재봉 오세희
윤준병 이병진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