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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7 마감
동성애 옹호 군인권보호관 임용 + 지방의회법안(연방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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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대통령 임명권 박탈
국회의장이 임용
동성애 옹호 군인권보호관 임용

✅+ [2203451]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24-09-17

♧ 군인권보호관
(현행법) 대통령이 임명
(개정안) 국회에 설치 / 군인권보호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
♧ 임기 : 2년 / 신분 보장
♧ 진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 가능 / 방문조사

♧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 반대의견 (9/17)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권한을 박탈하고 그것을 국회가 가져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직권남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수당의 정책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로 군인권보호관이 임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군내 동성애 확산과 군인권보호관의 무소불위한 권한 행사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려 안보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킴은 의원내각제를 위한 초석이 되어 다수당의 횡포를 가중시킬 것이며, 연방제체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더민) 안규백 김남희 김준혁 박용갑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오세희 이병진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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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504] 지방의회법안(장경태의원 등 10인) 2024-09-17


♧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제정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의회간 공공기간간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
경비 독립
♧ 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활동 보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감사원에 감사 청구


● 반대의견 (9/17)
연방제의 기틀 마련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북한과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와도 대항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 속수무책으로 북한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 혈세낭비하며 굳이 지방의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나라 망하게 할 악법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더민) 장경태 김동아 김승원 민병덕
박지원 부승찬 이기헌 황명선 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