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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안에 적극 반대 참여해주세요

반대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1. 의견등록 공개! 이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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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성" 단어 금지
4. 초록색 바탕의 홈화면 나오면 나가셨다가 다시 시도 (엉뚱한 법안에 참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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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6 마감 법안 2개
     (아동수당 정지 +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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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아동 부모님 => 아동학대자
아동학대자 => 아동수당 정지

✅+ [22031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09-06

▪+아이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정지

▪+무죄 판결 확정되는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 지급


● 반대의견 (9/6)
아동학대 항목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반대합니다.
예방접종은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접종은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자유권,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합니다.
백신에는 수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입니다.
예방접종 유무와 아동학대를 연관짓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안 반대합니다.

 

(더민) 소병훈 김교흥 민병덕 서영석
안태준 이수진 이춘석 정성호 한민수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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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72]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09-06


▪+인공지능산업 진흥 /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위원회 / 전문위원회 /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 촉진 위한 시책 추진 / 학습용데이터 구축
▪+통합제공시스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9/6)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국민을 세뇌하여 나쁜 권력자들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AI에 의존케 만들어 생각하지 않는 인간, 자기개발을 포기하는 인간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에 전력란과 에너지비용 상승의 결과를 초래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는 공익제보의 길을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더민) 한민수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서영교 송옥주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황정아